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100만명 이상 청소년 사지로 몰지 못할 것
신규접수 중단, 2년후 재연장 하지 않을 가능성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을 즉각 폐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내년 1월 취임후 신규 신청을 접수받지 않고 2년후에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에만 한인 3만명을 포함해 126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추방유예요청과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접수가 15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하자 이민사회는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6일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인지가 중대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해주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발급해 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정권이 바뀌면 아무때나 폐기될수도 있고 수정되거나 유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추방유예정책을 즉각 폐기하게 되고 나아가 이번 신청으로 신분을 노출시키게 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재앙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롬니 후보는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즉답을 피하고 있으나 선거일 이전에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내에서는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 마자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정치분석가들과 법학자들은 백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상하원에서 공화당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라마르 스미스 하원법사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상원법사위 간사는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는 헌법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체류자 사면과 같다"면서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폐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을 넣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민제한단체인 넘버스USA의 로이 벡 대표 조차 롬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즉각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마틴 UVA(버지니아 주립대)교수는 “롬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추방유예정책을 즉각 폐기해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롬니 후보는 새 행정부 출범이후에는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고 2년짜리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때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마틴 교수는 관측했다.

그과정에서 법적으로 이들에게 영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러스 미디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