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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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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금지 등 소급적용
<속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S 205)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찰스 슈머(민주&#8226;뉴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로버트 케이시(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적이탈방지법안(Ex-PATRIOT ACT)’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부자들에게 향후 미국에서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3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은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무르면서 자본이득을 취하는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들 국적이탈자는 향후 미국 재입국도 금지되며 이들이 재입국금지유예신청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은 제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 제정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동안 미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부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시민권 포기로 인해 정부 세수의 상당한 감소(substantial reduction)를 초래한 사람이라고만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재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명단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통보돼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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