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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제동 해제,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 곧 처리 조짐
한인 이민수속자 1~2년 추가 지연 우려

수개월동안 지연돼온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이 재가동되고 있어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최소 1~2년
더 늦어지는 피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도 등 4개국에겐 큰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에겐 추가 지연 피해를 줄수 있는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를 규정한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HR3012)이 수개월만에 다시 가동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에 강한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 11일 유보(Hold)
입장을 공식 해제해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과 H-1B
비자 사기방지를 강화하기로 합의해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HR 3012)에 대한 제동을 공식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의 전단계인 Hold 입장을 해제함에 따라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를 규정한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이 금명간 연방상원에서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 취업이민 2~3
순위 수속자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들은 이들과 섞여 영주권 수속이 최소 1~2년
늦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취업이민 2~3순위로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이른 우선일자를 가진 인도, 중국 출신들이 대거 앞줄에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지와 연방하원 법안에서 수용될 지는
아직 불투명해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때 아일랜드계 불법이민자 구제 조치 등 다른 수정안들이 다시 제기
돼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슈머 상원의원간 합의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L)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사기방지 조치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 그대로 수용될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
이다.

올해안에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이법안을 내년에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HR 3012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확정되더라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사용 취업영주권 쿼터 22만개 복원안 등 후속 보완조치들도 추진돼 악몽을 막을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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