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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역 불체자 단속해도 신병인수 거부시사
이민단체, 민권단체-인종편견, 이민자권리침해로 대응

애리조나를 비롯한 일부 주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불신검문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연방정부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연방정부는 애리조나등에서 불신검문을 실시해도 불법체류자처벌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의 4가지 쟁점조항 가운데 3가지나 위헌판결했으나 주경찰의 불법이민자 검문권을 허용해 논란과 우려를 남기고 있다.

애리조나 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체류자로 의심가는 사람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애리조나와 비슷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했다가 소송으로 제지당하고 있는 다른 주지역에서도 불법체류자 신분확인에 대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불신검문을 저지하려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25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두가지 조치를 즉각 취했다.

첫째 미전역에서 형사범죄자를 제외하고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더이상 구금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둘째 주지역과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신병을 넘겨받아 추방하고 있는 287G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하고 애리조나에 대해선 25일자로 즉각 이민단속 협력을 중지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애리조나주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들을 마구잡이로 검문해 연방당국에 통보해와도 신병을 넘겨받아 추방하는 일은 없을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주당국이 아무리 불법체류자들을 불신검문하더라도 연방정부가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신병인수나 추방에 응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주정부들의 무차별 검문을 헛수고로 만들어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맞춰 라티노 권익단체들은 주경찰의 무차별 불신검문이 시행되면 인종편견에 따른 조사,즉 Racial Profiling이나 인종차별로 맞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미국내 최대 민권단체인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애리조나를 비롯해 이민자 불신검문에 나서려는 주정부에 대해선 이민자 권리 침해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옹호단체들과 민권단체들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불신검문에 나서는 주지역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확산을 미리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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