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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영주권 쿼터 적용 폐지, 미국석박사 신속 영주권
불체자 미군만 구제, 출국통제및 불법고용 차단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이민개혁안을 제시하며 직계가족의 영주권쿼터 적용 폐지와 미국 석박사 신속 영주권 등을 통해 합법이민을 2배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에비해 불법이민자에 대해선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해 합법신분을 부여하겠다는 제한적인 구제조치를 내놓았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타이틀을 따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결국 라티노표심을 잡기 위해 초강경 이민정책을 버리고 이민개혁을 선택했다.

미트 롬니 후보는 21일 히스패닉 선출직, 임명직 관리들의 모임인 전국 라티노 공직자 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이민개혁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민개혁 원칙을 제시했다.

롬니 이민개혁안은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반면 불법이민은 억제해 나가는 원칙을 담고 있다.

롬니 후보는 고장난 영주권 시스템을 고쳐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빠르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크게 두세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직계가족은 연간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가족들이 이별없이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민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행하면 매년 현재 보다 2배이상 그린카드를 더 발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미국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는 외국인들이 즉각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셋째 임시 노동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정부,업계와 함께 필요 인력을 엎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면 롬니 이민개혁안에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로는 미군입대자에 한해 합법신분을 부여한다는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롬니 후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림법안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까지 허용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드림법안 가운데 미군입대자만 구제한다는 내용을 채택해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롬니 후보는 공화당 경선과정에서 드림법안도 비토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불법체류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입대자만 구제하겠다는 경선 라이벌 깅그리치 방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대신에 롬니 후보는 밀입국자와 오버스테이(미국눌러앉기) 등 불법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펜스 구축을 완료하고 외국인들의 출국까지 전면 통제하며 불법취업을 강력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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