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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상원 루비오 법안과 유사
불체 청소년 대입시 5년비자, 대졸시 영주권, 시민권

공화당 하원에서도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나서 선거철 드림법안 추진을 촉진시킬 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 드림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이 4년제 대학에 입학 하면 5년 체류비자를 제공하고 대졸시에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구제조치를 담고 있다.

공화당 하원에서 떠오르는 신예 스타 의원이 드림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플로리다 출신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처럼 공화당 진영에서 주목받고 있는 데이비드 리베라 하원의원은 30일 공화당 하원판 드림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리베라 하원의원의 드림법안은 STARS 법안으로 불리는데 기존의 민주당 드림법안보다 구제폭을 줄인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리베라 하원의원의 드림법안은 우선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 청소년들 가운데 4년제 대학으로 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5년짜리 장기체류비자를 제공해 구제해 주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다음 정상적인 절차와 대기기간을 거쳐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경과 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 리베라 드림법안은 공화당 상원에서 새로운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구상과 흡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루비오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1단계로 대학입학이나 미군입대시 비이민비자를 제공한 다음 다른 비자소지자와 똑같이 2단계 영주권, 3단계 미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리베라 드림법안은 구제 대상을 4년제 대학입학 또는 미군 입대자로 규정해 모든 대학입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드림법안 보다 구제폭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리베라 하원의원은 루비오 상원의원과 같은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연방의원이란 점에서 공화당판 드림법안의 추진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주춤하고 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자신의 드림법안에 대해 민주당측 지지는 잇따르고 있는 반면 같은 공화당내 반응이 부정적이고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도 결심하지 못해 드림법안의 공식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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