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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보고서 통해 6대 이민개혁 촉구
미대학원 STEM 전공자 영주권, 농업및 관광업에 외국노동자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개혁을 조속히 단행해 고학력, 고숙련 외국인들에게 체류비자와 영주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주도한 연구 보고서가 제안했다.

미국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라도 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적극 영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끈 ‘새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의 연구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고학력,고숙련직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경제와 국가경쟁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첨단 분야에서는 2018년까지 5년간 2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우려했다.

그러나 현행 미국의 이민제도로는 한해에 취업이민자들에게 전체의 15%인 14만개의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도 가족들을 제외하면 7%밖에 배정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해에 제공하는 영주권에서 고학력, 고숙련직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은 2001년 17%에서 2011년에는 13%로 떨어졌다.

반면 인근 캐나다와 호주는 2001년 55~60%에서 지난해에는 67%로 늘렸다.

이는 미국이 고학력, 고숙련직 외국인력들을 대거 놓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사태를 타개하려면 6가지 이민개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첫째 미국대학원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해 석사이상의 과정을 공부한 외국 학생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해 조속히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한해 14만개에 불과한 취업 영주권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미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미국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외국인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농업과 관광업 등 미국인력을 찾기 힘든 업계에서는 외국인력을 데려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여섯째 지역정부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 이민자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새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은 뉴욕시를 비롯해 3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내 400여개 도시들의 시장들과 400만명을 고용하고 1조 5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업계 대표 들이 참여하고 있는 파워풀한 협력단체이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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