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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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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도 신분보장 안돼

연방의회가 범죄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U비자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시켜 이민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공화당 주도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2012 가정폭력여성 보호법(VAWA.HR4970)'에 따라 앞으로는 이민자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범죄 피해 신고를 해도 더 이상 체류신분을 보호받지 못하다. 또 국토안보부는 가해자를 인터뷰해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임시 체류비자와 노동허가증을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3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체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 이민국 심사관의 인터뷰를 2번 이상 거치도록 하는 등 접수 과정부터 조사 절차를 강화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U비자가 쉽게 발급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허위 신고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자 발급 과정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발췌 :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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