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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상원이민소위 간사 존 카닌 의원 법안상정
추첨영주권 폐지해 5만 5000개 STEM 전공 석박사에게 제공

공화당 상원이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첨단 STEM 전공 미국 석박사들에게 5만 5000개의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단독법안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워도 드림법안 등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존 카닌(텍사스) 상원의원이 오랫만에 합법이민 확대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존 카닌 상원의원은 15일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해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5만 5000개의 영주권을 제공하자는 STAR (Securing the Talent America Requires for the 21st Century Act of 2012)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S-3835로 번호가 부여된 STAR 법안은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그곳에 배정돼 있는 5만 5000개의 영주권쿼터를 첨단 STEM 분야 미국 석박사들을 영입하는데 쓰자는 방안이다.

STAR 법안은 미국내 대학원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해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고 취업하는 고급 외국 인력들에게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경제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비자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중 의도(dual-intent)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존 카닌 상원의원은 “미국내 교육기관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해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 남으려는 고급 외국인력들을 영입해야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 카닌 상원의원은 공화당내에서 합법이민확대를 앞장서 추진해온 대표적 인물이어서 11월 선거전에서 이민개혁 경쟁이 펼쳐질 것을 겨냥해 이번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미트 롬니 후보는 축소된 드림법안과 함께 합법이민 확대를 공개 지지하고 있어 그의 뜻을 반영한 공화당판 이민확대법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카닌 상원의원의 STAR 법안이 단독으로 성사될 가능성보다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판 새 드림법안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개혁 경쟁을 벌여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판 이민법안들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게 분명하나 초당적 타협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수정된 드림법안, 소폭 확대되는 합법이민법안, 농업분야 임시 근로자 법안 등이 올해안에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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