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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실수 추방자 신속 재입국…승인서 발급 등 편의 제공
  • 작성자

      국민이주
  • 작성일

      2012.04.27
  정부 실수로 잘못 추방된 이민자의 재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월스트릿저널은 법무부가 24일 연방대법원에 서한을 보내 지난 2009년 1월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들의 재입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는 이들의 신속한 재입국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고 25일 보도했다.

당시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법무부의 증언에 근거해 항소 중 추방당한 이민자가 반드시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공익옹호관실이 항소에서 이긴 이민자들에게 ‘원 스톱 쇼핑’을 제공하게 된다.

ICE도 이와 관련, 이미 내부적으로 산하 부서에 지침을 하달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3일자 A-3면>

항소심에서 이긴 이민자가 공익옹호관실에 연락을 취하면 공익옹호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무부·국경세관단속국(CBP)에 연락해 일시입국허가승인서(Boarding Letter)의 신속한 발급과 입국수속절차 편의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ICE는 앞으로 추방당한 이민자의 부재 중 항소심 결과를 모니터한 뒤 이민자가 승소할 경우 현지 미국 공관을 통해 이민자를 직접 수소문해서 재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이 같은 조치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지는 추산되지 않으나 뉴욕법대 낸시 모라웨츠 교수는 연간 수백 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기수 기자
발췌 :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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