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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수요일 심리, 6월내 판결
앨라배마,조지아,사우스 캐롤라이나,유타등에 여파

미국 이민법의 향방을 가를 애리조나 초강경 이민단속법의 운명이 이번주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수요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심의하고 6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애리조나는 물론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각주의 이민단속법이 운명을 판정받게 됐다.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수요일인 25일 애리조나 이민법(SB 1070)의 위헌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6월에나 공개되지만 이번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는 물론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각주의 이민단속법의 운명과 미국 전체의 이민단속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지역경찰이 교통단속에서도 이민신분을 의무적으로 체크해 서류미비자들일 경우 연방이민당국에 넘겨 추방하도록 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담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2010년 7월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볼튼 판사에 의해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당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연방 제 9 항소법원으로부터도 연방지법의 결정이 합법이라는 패소판결을 받아 핵심조항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애리조나 주정부는 지난해 8월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심리를 수용한 바 있다.

애리조나 잔 브르워 주지사는 “연방정부는 10여년 동안 이민단속을 게을리 해왔기 때문에 주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강경 이민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맞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어서 각주 정부들이 각각의 이민법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판결은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판결과 함께 세기의 판결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법을 둘러싸고 미 전역에서 논쟁을 겪었고 현재 연방정부와 5개 주정부들간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므로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국 전체 이민단속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연방대법원의 이민법 판결은 11월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의 손을 들어줄 경우 라티노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대거 결집해 투표장에 몰려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민주당의 의석늘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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