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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 “부족한 인력 수급 장애를 해결”

예산안을 통해 전문인력이민 신청서 폐기안을 발표한 캐나다 정부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1일 이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폐기안이 캐나다에 대한 국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2012/2013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08년 2월 27일 이전 전문인력이민 신청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체 해소가 주요 이유다.

폐기 대상이 되는 신청서는 약 2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력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폐기 대상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30일 “전문인력이민 적체문제는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을 이민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수급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가 적체되면서 현재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신청차들의 이민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케니 장관의 설명이다.

또한 케니 장관은 정부가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쿼터를 늘리는 등 방안을 내놓아 전체 적체 수준을 25%까지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정부의 폐기안 발표에 반발 여론이 거세다. 댄 보봇(Bohbot) 퀘벡 이민변호사 협회 대표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캐나다 이민 수속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에 대한 국외 평판에도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디 초크(Chalk) 이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의 배신(Berayal)’이라고 표현하며 “시간과 희망을 투자한 사람들의 계획을 모두 망쳐놓은 처사”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발췌 : 밴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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