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외국인 심사에 최대 17개 데이터 사용
산하기관들간 중복 업무 많아 낭비


미국의 테러방지와 이민업무까지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출범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산하기관들간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는 중복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11테러 사태 이후 출범한지 9년을 맞은 국토안보부는 20여개 산하기관들을 두고 테러방지 이외에도 입국심사, 이민서비스, 이민 단속 등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여러개 기관들을 통합해 출범한 부서의 취약점들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하기관들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특정 임무는 여러 기관들이 중복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은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반테러, 단속, 이민, 여행자 검색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각각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추적하려면 최대 17개 데이터 베이스들을 체크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 체크해야 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단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산하기관들도 많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일례로 미국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심사시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등에서 필수 데이터들만 모은 새로운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와 이민서비스국(USCIS)의 난민망명 조사관실은 그같은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들은 추방계류자들과 난민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파악하지 못해 일이 곳곳에서 꼬이고 지연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은 정보 공유에 헛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중복으로 낭비하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에서는 전담부서인 이민세관집행국(ICE) 이외에도 국토안보부 본부 조사관과 국경순찰대도 같은 업무를 맡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데이터 베이스들을 통합하고 간소화해 하나의 부서에서 공통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관실은 이어 논란끝에 사실상 폐기처분된 중동아랍계 등록 프로그램이었던 NSEERS 데이터 베이스 등 불필요한 자료들을 대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