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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세번 연기 끝에 내년 1월 15일 시행할 것”
첨단 운전면허증 없으면 연방차원 심사 통과 못해

미국인 2억 4500만 명에게 새로운 첨단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 리얼 ID가 더 이상의 연기없이 내년 1월 15일 시행된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2005년 제정됐으나 세번이나 시행이 연기된 리얼 ID 법이 내년초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사실상 원천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최종 법제화됐으나 수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Real ID 운전면허증 발급 의무화를 더이상의 연기없이 2013년 1월 15일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세번이나 연기해온 리얼 ID 시행 시기를 더이상 연기하지 않고 시행할 것이라고 연방의회에 보고했다.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된 리얼 ID 법은 2005년 법제화시 2008년 5월 11일이 시행시기였으나 2009년 12월 31일로 늦춰졌고 두번째로 2011년 5월 11일로 연기됐다가 세번째로 지난해 다시 2013년 1월 15일로 지연된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데이비드 헤이먼 정책담당 차관보는 21일 열린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범죄,테러,국토안보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리얼 ID의 의무화 시한을 더이상 연기하지 않고 2013년 1월 15일부터 최종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이먼 차관보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이미 리얼 ID법에 따른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 하고 있거나 발급 준비를 마쳤다면서 내년 1월 15일 최종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오클라호마, 몬태나 등 7개주만 아직 리얼 ID 시행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 ID 법이 최종 시행되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리얼 ID법에 따른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주지역 출신자들은 항공기 탑승과 연방건물 출입등 연방차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리얼 ID는 미 전역의 주정부들이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사진과 지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이민신분을 게재해 한번의 스캔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신분을 즉각 조회할수 있게 된다.

각주 당국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영주권 등 이민신분, 시민권자 정보를 연방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체크할수 있게 함으로써 위험인물, 범죄자, 불법이민자, 위조 신분증 등을 봉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리얼 ID 법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사생활 민권을 침해할 소지 등으로 거센 논란을 사서 연기를 거듭해왔는데 내년초 최종 시행도 확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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