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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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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 절반인 15만명 심사완료, 1% 구제확정
30만명 완료시에도 10% 안팎에 그칠 듯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대상자의 절반인 15만명을 재심사한 결과 고작 1%인 1500명만 구제 받은 것
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남은 절반에서 구제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으로 추방유예받을 이민자들은 전체의 15%
안팎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현재까지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30만명 가운데 절반인 15만명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
했다.


하지만 15만명을 재심사한 결과 고작 1%인 1500명만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 국장인 존 모튼 차관보는 최근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추방유예 대상자 30만명 가운데 절반인 15만명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했고 그중 1%인 1500명을 종결처분해 구제했다”고 밝혔다.


종결처분된 1500명은 추방유예조치를 받아 미국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로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존 모튼 차관보는 추방유예처분을 받은 1500명은 대부분 미국서 매우 오랫동안 거주해왔고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방유예 대상자의 구제율은 시범실시 결과로 추산됐던 15% 보다 훨씬 낮은 것이어서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올초 볼티모어와 덴버에서 시범으로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심사한 결과 7명당 1명이 구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체 30만명 가운데 15% 안팎인 3만 9000명이 추방유예 처분과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구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다만 앞으로 남은 15만명에 대한 재심사에선 전반부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부 심사에서는 형사범죄 전력자를 비롯해 추방대상자들 부터 먼저 심사했기 때문에 구제비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고 후반부 심사에선 범죄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더 많이 구제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종 재심사가 끝나면 잘해야 30만명 가운데 15%인 4만 여명이 구제받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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