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연방 항소법원 “집주인 이민신분 체크 의무없어”
미 전역 160여 곳의 렌트 금지 시도에 쐐기


불법이민자들에게 주택을 렌트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체자에 대한 주택렌트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이어 미국내 160여개 지역에서 시도해온 렌트 금지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에게 살 곳까지 봉쇄하려는 미국내 일부 주지역의 시도에 쐐기를 박은 연방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필라델피아 소재 제 3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이민신분 없는 사람에게 렌트해준 주택 소유자는 연방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민신분없는 사람에게 렌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연방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 3 연방항소법원은 이와함께 “주택소유자들은 렌트하면서 이민신분을 체크할 의무도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앞서 연방법원은 텍사스주의 한 시티정부가 취해온 불법이민자 아파트먼트 렌트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집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연방법원들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전역에서 아파트먼트나 개인주택들을 불법이민자들에게 렌트해 주지 못하도록 시도해온 반이민 움직임을 다시한번 저지해준 것이다.


연방법원들의 판결은 미 전역에서 같은 효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렌트 금지 조치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160여개 지역에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렌트를 금지하려는 법률이나 조례,규정등이 시도돼 왔다.


나아가 불법이민자들의 주거지 박탈 두려움이나 주택소유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이민정서가 높아지면서 불법이민자들이 렌트얻기마저 어려워지고 주택소유주들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렌트해줄 경우 형사처벌 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해왔는데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