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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율 23%…비자 신청 위한 소득·보험료 부담 만만찮아
캐나다 이민부가 5일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의 성공적인 운영을 자평하며 승인율이 7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청자의 23%가 거절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의 거절율이 이 같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민부가 제시한 소득은 초청이민의 기준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 2명의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의 연소득이 4만6850달러 이상이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자 신청을 위한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비자 발급 조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1년 이상의 캐나다 사설 의료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최저 배상금액이 1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한 60~64세 부모가 해당 조건에 맞춰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1860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병력이 있거나 연령이 올라가면 보험료 역시 오른다. 부모 2명이 모두 수퍼 비자를 받을 경우엔 부담액이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런 부모·조부모 비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이민 컨설턴트는 “한국처럼 비자 면제 국가인 경우 이런 조건을 부담하기보다는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편이 경제적”이라며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차후 재개될 부모 초청 이민 접수를 기다리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비자는 이민부가 지난해 적체 해소를 이유로 부모 초청 이민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면서 등장했다. 이민부는 부모 초청 이민 신청 접수 중단으로 발생하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의 도입을 발표하고 “발급에 필요한 수속기간이 짧고 10년 만기 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발췌 : 밴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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