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속지주의 폐지 여론 확산… 정부 이민법 개정 고심 중
캐나다 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캐나다 영토 안에서 태어났다면 캐나다 국적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노려 캐나다로 원정출산 오는 행렬이 이어지다 보니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주요 언론에서도 이런 여론 확산과 정부의 반응에 대해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원정출산은 캐나다의 관대한 이민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며 “캐나다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허가서가 아님을 반드시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무국적자 (원정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정출산 논란은 최근 홍콩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가 캐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확산됐다. 신문에 따르면 홍콩의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가 임신부 부부를 상대로 캐나다를 입국해 출산까지 안내하고, 이후 인도주의 호소나 아이들이 부모를 초청 이민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에 이민해 정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는 것. 신문은 이를 통해 캐나다로 향하는 원정출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현대화’에서 이런 원정출산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방안이 마련되면 캐나다로의 원정출산 행렬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이클 나이런(Niren) 토론토 이민 변호사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자료 하나 없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가 원정출산 문제를 두고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캐나다의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이런 변호사는 또한 “단기적인 관점의 문제 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개방적인 안목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핵 폭탄’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경고하고 “당면해 있는 이민 신청자 적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발췌 : 밴쿠버 조선일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