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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한미정부간 합의 못했다”
미 경제 회복시 미 의회 별도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시행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정부는 아예 E-3 취업비자 신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시행됨에 따라 한미간 관세없는 무역으로 새로운 협력과 경쟁을 시작할 FTA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FTA 시행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사는 “미국에서 비자쿼터 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에는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사는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E-3 비자신설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들에게만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럴 경우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E-3 KOREA 비자가 무산돼 미국에 진출하려던 한국인들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각국이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만 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 부터 발효된 다음 미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들을 위한 E-3 코리아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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