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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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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4 입출국 카드 정보 자동화, 전산화 착수
근년들어 3만 5천명 조사해 8100명 체포


미국을 방문했다가 눌러 앉는 Overstayers(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미이민당국의 추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방문자들이 입국장에서 받는 I-94 입출국 카드 정보를 자동화, 전산화 하고 있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의 설땅이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체류시한 초과 불법체류자들을 근본적으로 틀어 막기 위해 이민추적 시스템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미국 입국심사를 관할하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장에서 발급받는 입출국 카드(I-94) 정보를 자동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CBP가 입출국 카드 정보를 전산화, 자동화 하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시 부여받은 합법 체류시한을 넘겨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미 이민당국은 I-94 카드를 통해 얻는 미국방문자들의 입출국 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함으로써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Overstayers 들을 중점 추적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전산화되는 I-94 정보들을 토대로 미국내에서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고용 자격확인 온라인 시스템인 E-Verify에서 즉석 확인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각주의 운전면허증 발급, 메디케이드 의료보험과 공립학교입학,웰페어 등을 비롯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조회하는데에도 쓰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전체 11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 출신들이고 나머지 절반인 400만 내지 550만명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어들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근년들어 오버스테이어들을 추적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방의회감사기구인 GAO에 따르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6년동안 3만 4700명의 체류시한 초과 불법체류 의심자들을 조사해 23%인 8100명을 체포해 추방절차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7%인 2만 6700명들 가운데 9900명은 이미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종결처리됐으며 8600명은 합법신분당시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합법신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8200명은 신원파악에 실패해 미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아직 500만명 안팎의 전체 오버스테이어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의 추적조사이고 조사받더라도 4명당 1명꼴로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체류시한 초과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는 시스템과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고돼 이민사회를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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