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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중 무비자, 체류시한위반 이미 혜택
불체 부모, 시민권 자녀 21세 넘어야 구제가능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 체류시한을 넘긴 한인 불체자들과 시민권자의 불체자 부모들을 혼동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무비자나 합법비자 입국자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불법체류 부모들의 경우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넘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미국서 면제해줘 가족이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구제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방유예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불법이민자 보호조치를 놓고 적지 않은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방안은 1차 제안(Proposed rule)으로 즉각 시행되는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치고 최종 방안(Final rule)으로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라야 올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한인들이 많은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ers) 들은 이번 조치와는 상관 없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즉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합법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정해진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가 된 경우인데 이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면 현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입국 금지를 요청하거나 미국을 떠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무비자 입국자들도 90일 체류시한을 넘겼더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비해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은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도록 돼 있는데 3년~10년간이나 부과되고 있는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를 가능 하게 해주게 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새 조치는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이민자들에게는 무관하며 멕시칸들이 많은 밀입국자들만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일 경우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불체 부모들은 시민권자 자녀가 21세를 넘겨 가족이민페티션(I-130) 을 신청해 승인받아야만 재입국 금지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체류시한을 넘긴 한인 불법체류 부모들은 지금도 시민권자 자녀가 21살을 넘어 이민초청을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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