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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선방안, 새해로 넘어가
주택구입자 체류비자 등 확대법안도 늑장

2011년 한해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개선 방안들과 연방의회에서 상정된 이민확대법안들이 모두 2012년으로 넘어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스폰서 없는 창업자 영주권, 급행 수속, 온라인 이민수속, 50만달러 주택구입자 체류비자 법안 등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올한해 오바마 행정부가 내건 이민개선방안들과 연방의회에서 추진돼온 이민확대법안들이 늑장을 부려 결국 해를 넘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석사 창업자 신속 영주권, 투자이민 페티션 등의 급행서비스 등을 여름에 발표해놓고도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석사창업자들이 NIW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스폰서없어도 이민을 신청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안은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취업 1순위 이민페티션과 투자이민 페티션을 보름안에 판정받는 급행 서비스도 발표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이민서비스국은 여전히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이민개선방안들은 2012년 새해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월에 1단계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발표됐던 온라인 이민수속도 지연되고 있다.

이민국 발표대로 라면 12월 부터 비이민비자 체류연장및 비자변경 신청서인 I-539에 대해 온라인 으로 접수받아 수속하기 시작해야 했으나 아무런 해명없이 새해로 미루고 있다.

또한 이민 또는 비자신청자들이 개인별로 온라인 이민 어카운트를 신설하도록 하는 작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영주권기회를 고대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나 투자자들은 미 이민당국의 늑장처리에 실망과 분통을 터틀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뿐만 아니라 워싱턴 의회에서도 외국 인재를 영입하고 외국 자본을 더 많이 끌여 들여 미국경제 회복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갖가지 이민개선법안들을 쏟아냈으나 올해안에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다.

5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3년이상 체류할수 있는 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법안도 실현되지 못하고 새해로 넘어갔다.

취업이민에서 영주권 쿼터에서 직계가족들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행보다 10만개의 그린 카드를 더 발급하고 과거 못다쓴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사용하자는 IDEA 법안은 아이디어에 그쳤다.

한인들에게는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온 국가별 영주권쿼터 제한철폐 법안도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으나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해를 넘기고 있다.

2011년 올한해 이민개혁은 물론 이민개선조차 성사되지 못했으나 하반기 부터 미국경제를 위해서라도 고급 외국인력 영입 방안들이 봇물을 이뤄 2012년 새해에는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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