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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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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에서 갖가지 수정안 부착
올연말안에 승인 안되면 새해 재추진해야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온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이 올해안에 성사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에서 갖가지 수정안들이 추가돼 조기 승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한인 등 일반 국가출신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힐 국가별 영주권쿼터 적용 폐지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서 갖가지 수정안들이 추가되면서 조기승인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 지고 있다.


가장 앞장서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hold(유보)요구 입장을 유지한채 아예 수정법안도 제출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에서 가족이민은 계속 제한하고 취업이민도 폐지하는 대신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와함께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H-1B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법사위원장과 척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 딕 더빈 상원의원 등 3명은 아일랜드계에게 한해 1만 500개의 E-3 비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 법안에 추가했다.


미국내 아일랜드계 커뮤니티가 강력히 로비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상반된 수정안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진전되기 더 어려워 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올연말안에 연방상원에서 승인되지 못하면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은 새해에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진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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