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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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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즉시 발효… “2년 동안 신규 접수 안받겠다”
캐나다 이민부가 부모 초청 이민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4일 “부모 초청 이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 초청 이민 접수는 5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이민부는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피초청인(부모·조부모) 수는 16만5000여명이며 연간 신청자가 약 3만8000여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피초청인이 연간 1만5500여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의 신청자가 누적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받고 있는 신규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부의 공식 입장이다.



케니 장관은 “부모 초청 이민의 접수 재개 여부는 2년 뒤에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중단을 통해 앞서 접수된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한 적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체 해소를 위해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한 수용 인원은 늘어난다. 이민부는 이미 신청된 부모 초청 이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간 수용인원을 현 1만5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10년 만기의 비자를 발급한다.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라고 명명된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캐나다를 한번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신체 검사 결과와 여행자 보험 소지 증명 등을 제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른다. 부모 및 조부모 수퍼비자는 12월 1일부터 발급되며, 발급에 필요한 예상 수속 기간은 8주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 중단 소식에 대해 “정부가 적체된 부모 초청 이민 처리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 외의 초강수를 뒀다”며 “이민부가 2년 후 부모 초청 이민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재개되더라도 적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 거주기간 제한 등 초청인의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간 이민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모 초청 이민 수용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이민제도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그 첫번째로 난민에 대한 인원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발췌 : 벤쿠버 조선일보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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