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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관련 허위신청서류 제공자 징역 33개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스폰서 관련 허위서류를 수백 명에게 제공해온 호주인 남성이 이민사기 혐의로 지난 4일 징역 3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민부에 따르면 카마인 아마란트라는 이 남성은 몇개 주에 걸친 수사에서 이민사기 조력자로 드러나면서 가택수색 결과 독립이민 등 일반기술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용 허위서류를 제공해온 대량의 증거가 발견돼 형법상 위조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범은 스폰서십 신청의 일환으로 기술심사신청 관련 증빙서류로 호주기술인증국(TRA)에 제출되거나 빅토리아주 정부에 제출된 총 541건의 허위문서를 작성, 제공했다.

이민부는 문제의 스폰서십 신청이 대부분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빅토리아주에 있는 39개 사업체가 관련돼 있으며 이민사기 연루자들이 이민부와 연방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아마란트가 허위문서 1건당 1500불 내지 2500불을 받았으며 허위문서를 바탕으로 이민부에 제출된 비자신청이 모두 471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침을 발표한 크리스 오웬 이민장관은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비자 거부나 취소 및 사법처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 개정된 새 규정에 따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기술심사기관이나 영어시험기관 등 어느 단계에서든 허위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거부 또는 취소는 물론 특정 기간 동안 추가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

지난 8월에는 퍼스에서 서호주 기업체에 불법체류자들을 공급해온 남성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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