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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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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곧 접수할 예정인
2만건의 추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서와
관련 대학원 졸업생 뿐아니라 대학 졸업자 등 모든
H-1B비자 취득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USCIS가 8일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시행세칙 발표와 함께 접수되는 신규 신청이 급속히
늘어 쿼터가 순식간에 바닥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정된 H-1B 쿼터확대법에 따라 애초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던 2만건의 추가 쿼터의 신청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미 지난해 다수의 대학원 졸업생이 H-1B 비자를 받아
취업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생에만 제공되는 쿼터의
분배비율 등 세부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일단 신청서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다만 추가 신청서가 급작스럽게 쇄도해 2만권의 쿼터가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 USCIS는 여전히 시행세칙 발표를 미루고 있어 이미
지난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추가 신청서 접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USCIS는 또 최근 발표에서 쿼터 확대법의
발효 시기가 9일이라고 잘못 밝혔다가 8일 발표에서 8일
이라고 수정하는 등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훈 기자

신문발행일 :2005. 03. 10
수정 시간 :2005. 03. 10 5: 56 미주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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