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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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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허가
신청서 신속처리프로그램인 PERM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답풀이 설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역별로 개최된 세미나 등을 통해 각종 정보가
제공됐지만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새로 발표된 문답풀이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규정의 시행방침을
알아본다.

-이미 접수시킨 신청서를 취소시키고 PERM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3월2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를 취소시키고
PERM으로 재신청을 하면 기존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 우선처리 혜택을 받는다. 단 고용주(주소 포함)
취업자 직종 직책 직장 등 예전의 신청서와 모든 취업
내역이 같아야 하며 PERM의 새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단 적정 임금 수준은 새 PERM 규정에 따라 변경해도 된다.
또 기존 신청서에 따라 주정부 노동국의 구인 계시(job
order)가 실시 되지 않았어야 한다. 또 기존 신청서를
취소한지 210일 내에 PERM으로 재신청을 해야한다.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주 노동국에 적정 임금을 문의해야 한다. 적정 임금을
통보받기 전에 구인을 시작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현재
의 미국인 직원 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 또
과거에는 노동국이 제시한 적정임금 보다 5% 정도 낮게
책정에도 임금을 받았으나 이제는 반드시 적정임금
액수를 100% 지켜야 한다.

-취업 신청자가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노동허가 신청자가 전문직종에 취업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경력은 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

-특별 감사는 어떻게 실시되나?

감사는 특정 직업이나 직종과 관련해 지나친 과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융통성있게 이뤄져 사전에 감사를 방지하지
못하도록 운용된다. 특히 사기성 신청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로 정보가 전달돼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안보부에서 정보를 접수한 후 90일이
지난 뒤에도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신청서 처리가
진행된다.

-신청서 승인 후 박탈 조치는?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취업자격이 박탈된다. 박탈의
조건은 사기 의도적 사칭 명백한 실수 등이다. 취업자격이
박탈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 고용주는 노동허가
신청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박탈 또는 기각 조치 후 30일 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김종훈 기자

신문발행일 :2005. 03. 09
수정 시간 :2005. 03. 09 5:56 미주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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