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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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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조회하는 것은
인종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프레즈노 소재 NIBCO사가 직원들에게
체류 신분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한데 대해 마사 리베라를 포함한 22명의 라티노 및
아시안 직원들이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파이프 제조업체인 NIBCO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력을 알아보는 영어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전보를 시키거나 직위를 낮추고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청구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체류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NIBCO사의 요구가 국적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이며 장래의 이민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제7지구 순회항소법원은
인종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직원들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직원들이 체류 신분을
요청하는 것은 인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굳어지게 됐다.

김현우 기자

신문발행일: 2005. 03. 08
수정 시간: 2005. 03. 08 7: 28 미주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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