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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단속국-미국내 3대 불법이민단속 강화
추방령무시자 체포, 수감중인 추방대상자 색출, 일터 불법고용단속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06회계연도 에는 추방령무시 잠적자 체포, 수감자중인 추방대상자 색출, 일터 불법고용단속 등 3대 불법 이민단속에 촛점을 맞출 것임을 밝혔다.

이민세관집행국(ICE) 국장인 마이클 가르시아 차관보는 2일 열린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3대 불법이민단속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먼저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06 회계연도에 배정된 ICE의 예산은 모두 43억 6000만 달러로 올 회계연도 보다 13.5%를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ICE는 이예산으로 불법이민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차단하며 연방기간 시설과 민간 항공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가르시아 차관보는강조했다.

불법이민단속과 관련해 가르시아 차관보는 첫째 최종추방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Absconders)들을 체포해 추방시키는 작전을 더욱 강도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추방령무시 잠적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민법 위반자들이 아니라미국 재판부와 행정부의 명령을 어긴 형사범죄자이므로 최우선 체포하는 작전을 보다가속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89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 추방령무시 잠적자들이 모두 46만 5000명으로 또다시 증가 했다고 토로했다.

추방령무시 잠적자는 지난 2002년 38만 9000명, 2003년에는 40만명, 지난해에는 42만명으로 추산됐으나 해마다 2만명이상씩 늘어나 현재는 46만 5000명으로 새로 계산된 것이다.

둘째 ICE는 형사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추방대상자를 구별해내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는 즉시 신병을 넘겨받아 추방절차를 밟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가르시아 차관보는 밝혔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앞으로는 출옥하는 현장에서 체포해 잠적을 막고 즉각 추방절차를 밟아 추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LA 카운티 세리프국과 이 프로그램을 공동시행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셋째 ICE는 일터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가르시아 차관보는 강조 했다.

2006 회계연도에 일터 불법 고용 단속에 배정된 예산은 1800만달러로 올 회계연도보다 2배 늘어난 것이라고 가르시아 차관보는 밝혔다.

이는 당초 부시행정부가 밝혔던 5배 증액인 2300만 달러 배정보다는 축소된 것이지만 그간 사실상 손을 놓아온 일터 불법고용 단속의 고삐를 다시 죄겠다는 조치여서 주시되고 있다.

이 예산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에 투입되는 것이어서 ICE요원 들이 일터까지 쳐들어와 불법 고용을 단속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06 회계연도 이민세관집행국의 예산안에서는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시설을 확충하는데 1억 76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이 예산으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침상 1920개를 늘리고 지역당국의 대체시설 이용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이민당국은 현재 불법이민자 구금시설의 침상이 전국에서 2만여개 밖에 되지 않아 단속을 해도 시설부족으로 석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역당국에서 적발해도 불법 이민자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C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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