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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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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이민자 운전면허증 금지안 등 이민단속 강화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된 반면 부시
이민개혁안이 진전되지 못하자 농장근로자 50만명 구제안과 불법이민학생 구제조치
인 드림법안부터 별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재현되고 있다.

◆농장근로자 50만명 구제안 재상정=불법이민자 구제 법안중에서 가장 성사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간주돼온 농장근로자 50만명 구제안인 일명 Agjob(농업직업법) 법안
이 지난주말 연방 상하원에 재상정됐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노동자 50만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직업법안은 공화당내 대표적인 보수파인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과 민주당내
진보파의 대부 로 불리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손잡고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다 어느 법안 보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의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은 지난 주말 새의회 회기에서 이 법안을 재상정하
면서 "이는 이민법을 어긴 노동자들에게 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 노동력에 절대
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서트)

크레이그 상원의원(아이다호주)과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공동제안한 농업

기회,혜택,안전법은 비록 농장근로자로 제한된 구제법안이지만 현재 미국내 농업분야
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최대 50만명까지 합법신분을 얻을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레이그-케네디 법안은 1단계로 지난 2003년 6월 이후 1년의 기간 안에 575시간
(100일)이상 농업분야에서 일했을 경우 임시 합법 미국체류 신분으로 조정할수 있도
록 하고 있다.

2단계로 임시 합법체류신분을 얻은 농장근무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후 농업 분야에서
6년동안의 기간중 2060시간(360 노동일)을 채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의 농장근로자 구제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거의 절반씩 모두 33명이나
다시 공동제안자로 참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는 상원의원 100명가운데 62명이나 지지한 바 있어 앞으로
도 지지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의 크리스 캐넌,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의원이 상원안과 같은
내용의 농장근로자 구제안을 지난 주말 재상정했다.

하원에서 농업직업법안은 상원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양당의원 40여명으로부터 초당
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넘버 USA 등 반이민단체들은 "농업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미
국인 노동자 실업률이 무려 50%나 된다"고 주장하며 결사 반대 운동을 재개하고 나섰
다.(인서트)

◆불체학생 구제, 드림법안도 곧 재상정=부모들의 선택때문에 불법이민신분으로 살아
오며 대학진학 문턱에서 좌절해야하는 불법이민자 자녀들부터 우선 구제해야 한다는
드림법안도 금명간 재상정될 예정이다.

드림법안을 앞장서 추진해왔던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비록 상원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났지만 드림법안을 금명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법안은 연방 상원법사 위원회에서는 두차례나 통과됐으나 본회의 처리가 유보돼
지난 의회 회기에서는 성사되지 못했다.

드림법안은 16세이전에 미국에 입국,최소 5년간 미국에 체류한뒤 대학에 입학했거나,
미국내 고교졸업또는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우선 추방을 면제받고 합법신분
으로 조정받아 6년간의 임시 영주권을 얻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이어 2년이상 대학재학, 또는 2년이상 미군복무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
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미 대학학업, 미군복무 등 정식 영주권 취득조건을 갖춘 불체학생들은 3년간
대기 후 정식영주권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학생들에 대해선 펠 그랜트 등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은 금지되나 저
렴한 주내 학비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연방상원에선 코 스폰서(공동 제안자)만 해도 민주, 공화
양당에서 40여명, 연방하원에선 100여명에 달해 초당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이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불법이민
단속 강화법안들에 맞서 불법이민자 구제법안도 강력히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출처:라디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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