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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안



미국 투자이민은 19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USD 500,000 의 투자금액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사이 물가상승대비 투자금액을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 늘 언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세금없이 경제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EB5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현실적으로 투자이민 투자금 USD 500,000을 인상하려고 예고안을 내놓았는데요,내용은 크게 투자금 인상과 TEA 지역 선정의 기준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된 변화 TEA이나 Non-TEA 지역 최소 투자 금액이 상당부분 오르게 됩니다. (규칙제정 공고를 보면 TEA는 1.8M, Non-TEA 지역은 1.35M으로 오르게 됩니다.) 즉, TEA 지역에 투자해야 할 가격적인 장점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강화된 TEA 규정에 맞는 도시지역이 갈수록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향 규칙제정 공고에 따르면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투자금액과 TEA 변화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는 날 혹은 그 후에 접수되는 EB-5 청원서에 적용됩니다. 즉, 이미 심사 진행 중인 청원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결과 1. EB-5를 진행하려는 청원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을 더 내면서 영주권을 따는 것보다 현재 금액으로 심사 접수를 마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2. 현 단계에서 I-526 승인 받으신 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아직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이 오르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는 인상된 금액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기존의 투자자들은 영향 받지 않습니다.

3. 개발사와 리저널센터 – 현재 투자금 인상 문제가 걸려 있어서 가능하다면 인상 전에 프로젝트를 마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고 동시에 강화된 TEA 지역 선정은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개정된 TEA 규칙은 현재의 규칙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인데, 차이는 인구표준조사에 의한 실업률을 구획지정에 적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프로젝트가 위치한 장소를 기반으로 TEA가 지정되고 이전의 Gerrymadering 방식처럼 확장은 어렵게 됩니다. 투자금이 올라도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영주권입니다.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은 투자금이 오르기 전에 결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출처: Fede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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