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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병역"
이민비자 취득 전후 질문 내용들 입니다.
Q1. 해외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언제까지 군 입대 연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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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에서는 학업 심도 별로 유학생의 군입대 연기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다음과 같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달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Q2. 시민권 취득 후 군 면제 받은 경우, 그 이후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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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외 국적 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군 복무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은 국내 체류는 가능하나, 사업 및 취업이 제한되거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이민 비자 취득 전에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같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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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영사관의 인터뷰 참석을 위한 영외 외출 및 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해외 출국은 소속한 부대의 지휘관의 재량에 의하므로 반드시 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4. 영주권자 군대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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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써의 군 복무 의무를 이유로 재입국허가신청제도 reentry permit을 이용하여 재외 체류기간에도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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