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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세법"
이민비자 취득 전후 질문 내용들 입니다.
Q1.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 내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것이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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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은 영주권을 취득했다하여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1세대1주택의 경우 이민을 가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주권을 받기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세법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연방세인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납세자가 거주한 주에 대한 주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가 있습니다.
연방소득세의 세율은 1년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20%이며,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최고 37%)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미국의 연방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물론 1세대 1주택 혜택을 본 납세자의 경우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는 있음)
연방세인 NIIT는 총소득이 $250,000(부부가 따로 신고하는 경우 $125,000)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데, 납세자의 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로열티소득 등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해 3.8%를 부과합니다. NIIT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정부 소득세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주정부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텍사스주, 워싱턴주 등과 같이 아예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도 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같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13%이상 고율로 과세하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의 소득세율은 5%~8%사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주정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영주권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간 후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의 양도소득세 외에 미국에 약 10%(NIIT 3.8% + 주정부세금 5%~8%) 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영주권 취득후에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양도할 시점의 시가가 현재의 시가보다 10%정도 상승한다면 그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주권 취득전에 양도하면 10%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닌, 향후 자산운용 계획, 부동산 가치의 변동여부 등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합니다.
Q2. 영주권 받은 후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려는데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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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반출하려는 자산의 출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Q3. 영주권 받으면 한국, 미국 중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국, 한국 모두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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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 연방세금
세법에는 한국국적자인지, 미국시민권자인지, 미국영주권자인지 보다 더 중요한 거주자(Reside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주자(Resident)는 가족과 함께 실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세법에서는 한국의 거주자는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한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거주자는 한국의 소득만 한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①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②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세법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하지만, 한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든 무조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자 아니더라도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거주자는 미국의 소득만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란, ①영주권자와 ②지난 3년중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은 한국에서는 비거자가 될 것이며, 미국에서는 거주자가 될 것이므로, 한국에는 한국의 소득이 있을 때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되고, 미국에는 거주자로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한국의 소득이 있어 한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의 세법에서 보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의 세법에서 보면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거주자입니다(이중거주자). 그렇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하고(물론 미국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의 세금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동일한 논리로 한국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위와 같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나라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어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은 비거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주권자는 한국에는 거주자로서 모든소득을 신고하고, 미국에는 비거주자로서 미국의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는 의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영주권자가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주권자가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미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영주권자가 미국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고 싶다면, 반드시 Form 8833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Form 8833을 제출하면 세법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이민번상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 국적포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또한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및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II. 주정부세금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면 그 거주하는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각 주정부마다 거주자의 개념이 약간씩 다르지만, 실제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부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공동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 소득의 절반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Q4. 프로젝트 투자금 송금 후, 이자 배당 소득 K-1에 대한 세금보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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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신고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신고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6개월 연장은 세금신고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세금납부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4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한편 미국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신고기한이6월 15일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세법 상으로 주세 (State tax)는 어느 주(State)가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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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income tax를 볼 때, 텍사스, 워싱턴주, 알래스카,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플로리다, 네바다 등은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주의 경우 소득세율이 5%~8%정도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고소득자의 경우 13%이상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도 있습니다.
Q6.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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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세법은 학생비자로 입국한 학생의 경우 5과세기간( 즉, 입국한 해와 그 다음 4과세기간)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5과세기간은 미국의 비거주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exempt individual). 따라서 6년차부터는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봐 거주자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6년차및 그 이후에도 Form 8843(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을 제출하면 계속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은 Form 8843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6년차부터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위에서 비거주자로 판정되었다하여 세금신고의무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미국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므로 학생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과 같은 미국의 소득(US source income)이 발생하면 비거주자 규정에 의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Q7. EB-5 투자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EB-5 투자금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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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금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8. 주식으로 지분이 4% 이상 일 경우,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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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한국회사의 주주 중 아래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민등으로 출국할 때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이라는 개념은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법상 거주자였던 사람이 비거주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외전출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민을 통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때 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주권이 없더라고 여러 사유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를 내는 것입니다.프로젝트 요약 구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지분율 - 유가증권 1%
- 코스닥 2%
- 코넥스 4%
- 벤처기업 4%
- 기타 4%
시가총 - 3억원
- 3억원
- 3억원
- 40억원
- 3억원
중요한 것은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의 문제이지, 영주권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Q9. 한국 법인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영주권자 된 후에 수령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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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의 세법은 영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법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라하여 특별한 혜택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①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②1년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갖고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세법적용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미국으로 실질적으로 이민을 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는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한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의 세법을 보면, 비거주자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보면, 배당의 경우 최고 15%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한세율). 따라서 미국거주자가 된 후 한국의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에는 16.5%(국세 15%, 주민세 1.5%)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미국에는 연방소득세와 NIIT,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연방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이 Qualified dividend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ualified dividend에 해당하면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최고 20%(0%, 15%, 20%)로 과세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작용하여 최고 37%(10~37%)로 과세됩니다. 연방소득세 계산시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는 납세자의 모든소득을 합한 금액이 $250,000(부부별도신고자의 경우 $125,000)을 초과할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로열티소득 등과 같은 investment income)에 대해 3.8%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거주하는 주정부에 주정부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부세율은 대략 5%~8%정도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13.3%까지 적용되는 주도 있고, 반대로 텍사스나 워싱턴주와 같이 주정부세금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받은 배당이 미국의 Qualified dividend에 해당하고 고소득자여서 배당세율이 20%적용되고, NIIT대상자라고 하면, 한국에는 16.5%를 납부하고, 미국에는 연방소득세 3.5% (20%-16.5%), NIIT는 3.8%, 그리고 주정부세금 5%~8%를 내야합니다. 즉, 한국세금과 미국세금 합하여 대략 30%정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10. 미국 세금보고 누락 시,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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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금신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미신고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금에 매월 5%씩 부과하여 최고 25%까지 부과하며, 미납부가산세의 경우 미납부세금에 매월 0.5%씩 부과하여 최고 25%까지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납부세액에 대해 납부할 때까지 연 4%정도의 이자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신고일(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 3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나지만, 세금신고를 안하면 소멸시효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될 FBAR누락 가산세가 있습니다.
FBAR를 고의로 누락하면 누락한 해마다 각 계좌마다 최소 $100,000과 원금의 5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고의가 아닌 경우 해마다 계좌마다 최고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신고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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