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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No.1 "미국투자이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18. 09. 10. 김용국 외국변호사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고객 분들로부터 “미국 투자이민 금액이 정말 135만불까지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투자금액 상향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이민법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제도는 1990년 미국의회에서 처음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2년후인 1992년 10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50만불 간접투자 투자이민제도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Pilot Program” )를 시행하게 됩니다. 입법취지는 낙후지역 및 저고용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전적으로 미국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처음 미국에서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연방이민국(USCIS)은 EB-5제도 운영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여러 투자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만 투자하면 된다면서 신청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받은 사업자가 고용창출을 위한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 등 투자이민제도의 불완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케이스의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불행하게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전세계 투자이민 신청 국가 중 1위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투자이민을 진행했던 한국 투자자분들 중 투자실패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이 실제로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청원이 승인돼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해 그에 따른 소송도 발생했습니다.

투자이민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이 미국 내 낙후 지역에 한정됐기 때문에 투자금액 회수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투자이민은 사기다!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회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 USCIS에서 EB-5 IRCU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를 설치, 운영하면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고용창출을 전제로 한 투자이민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08년 미국에 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때마침 활성화된 EB-5가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의 규제로 투자이민자를 모집할 수 없었던 대도시 지역에 Regional Center 승인이 나며 때마침 중국투자자들이 EB-5 신청을 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중국 본토 출신의 이민 예정자들은 미국 취업이민 또는 가족 초청 이민을 위해 오랜 기간 대기해야 했으나 투자금액 50만불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며 2008년부터 중국투자자가 전세계에서 미국 투자이민 1위 국가가 되며 신청자가 그야말로 폭주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제도가 안착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냈으나 중국인의 투자자금을 노린 사기성이 짙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한 미국 내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연히 투자이민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투자금액 상향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액은 1990년에 50만불로 설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135만불의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는 미국 국무부와 미연방이민국에서 계산해서 제안한 금액이며, 다른 제안들을 보더라도 최소 85만불에서 135만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다른 영미권 국가들의 투자이민 금액에 비해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영주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 연계돼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 이민 정책은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연쇄 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미국인의 일자리가 뺏긴다는 시각에서 이민 제도를 수정하려는 시도이지만 투자이민도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미국 현지 행정부 분위기에서 투자이민 제도 개선 및 투자금액 인상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신청 예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투자금액 인상과 관련한 이민법 개정법안 통과 여부입니다. 최근 IIUSA (Invest in the USA 미국투자이민 관련 미국 내 최대 비영리단체)의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오는 9월30일 투자금액 인상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동안 투자이민으로 많은 고용 창출을 해온 대도시 지역 출신의 의원들과 대도시 투자이민자들로부터 소외받은 낙후지역 출신 의원들의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표밭 민심과 관련해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립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할만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IIUSA 관계자들은 전망합니다. 이들은 “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토의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50만불 투자규모가 그대로 연장되지 않겠느냐” 는 미국 현지 반응을 전합니다.



연간 14만개의 전체 미국취업이민 쿼터 중 투자이민에는 7.1%인 9,940개의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 수량을 다시 한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쿼터로 나누게 됩니다. 한 국가가 연간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수량은 9,940개의 7%, 즉 696개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 (투자이민을 통한) 개수는 696개 입니다.

이는 한국 투자이민자 한 가구당 신청하는 비자가 평균 3개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232가구가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신청자들도 최근 2~3년간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투자이민 승인이 나더라도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의 반 이민 정서와 맞물려 취업비자, 취업이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자녀교육 및 현지 취업과 관련)이라면 이민법 개정 이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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