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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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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전통적인 미국이민의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2019. 04. 26. 김용국 외국변호사



한국인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정착 과정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유학, 미국 취업, 취업 영주권 취득 후 정착이라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최근 이민 정착 과정의 첫 단계인 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의 취득이 해를 거듭 할 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H-1B는 최초 3년, 이후 연장 3년으로 총 6년간 취업이 가능하며, 그 기간 안에 취업이민(EB-3)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승인까지 1년씩 연장 가능한 비자입니다. 본인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만 취업 할 수 있고 같은 직종의 미국인과 비슷한 연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또는 외국 인재가 취업 스폰서가 가능한 업체와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미국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연간 발행가능 건수가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수에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싱가포르, 칠레에 특별 배당된 6,800 건이 포함됩니다.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 20,000개를 우선 추첨 후 탈락자는 학사 배정 분에 재추첨을 하기 때문에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는 두 번의 추첨을 받게 되어 상당히 유리한 반면 학사학위 소지자나 외국 학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특별 쿼터를 요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몇 번의 쿼터취득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취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별 쿼터를 받았더라면 한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취득이 수월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결과로 남았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4월 첫째 주 1주일간 모집한 결과는 2016년에 236,000명, 2017년 199,000명, 2018년 190,098명의 미국 취업이 확정된 신청자들이 H-1B 비자를 신청하였고, 그 중 8만5천명만이 H-1B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19년은 4월1일부터 5일까지 모집을 하였고 211,011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최근 추첨이 끝나 결과를 통보 받고 있습니다. 이 추첨은 신청자의 직장, 직위, 연봉 등을 참조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언급처럼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사를 받을 신청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운” 이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 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턴쉽을 통한 취업 경험인데 미국에서는 대학 3학년 여름방학이 인턴 경험을 통하여 취업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 이민 정서에 맞물려 외국인의 미국 취업을 제한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턴쉽을 이용하여 우수한 외국 인재의 취업 결정을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비자가 필요한 외국 인재보다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선이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취업 및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H-1B의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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