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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8 트럼프 2기 행정부 반이민 정책 대안, 미국투자이민 전망

2024. 12. 06 오유나 미국 변호사





곧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 추방과 유학생 미국 취업에 꼭 필요한 H1-B 취업비자가 축소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반이민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제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연방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2020년에는 6개월간 H1-B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

그는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설계한 인물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남부 국경 폐쇄와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 많은 고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실리콘밸리 대표 주자 일론 머스크와 대립각을 세운다. IT 업계는 고숙련자 이민을 늘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력들을 미국에 더 쉽게 데려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스티븐 밀러 측은 외국에서 온 STEM 인재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IT 업계 임금을 하락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2기 행정부는 더욱 강화된 이민정책에 따라 H1-B 비자 발급 축소, 그리고 고숙련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학생들에는 예전처럼 H1-B 비자를 발급받아 몇 년간 미국에서 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순을 밟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부각된다.

미국투자이민은 1990년도부터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 계속 이어 내려온 제도이다. 현재 최소 미화 80만 달러 이상을 고실업률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이 80만 달러로 2년 이상 미국인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해야 하고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아 미국 영주권을 받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투자이민은 계속 진행됐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80만 달러 원금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좋다. 투자이민 전문업체와 상담 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오유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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