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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No.07 미국 이민 진행자 신속/정확하게 서둘러야

2024. 11. 07 오유나 미국 변호사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당선됐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점을 알아본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연설에서 줄곧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미국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과 확장을 지속할 것이다.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망명 신청자에 엄격한 조건도 부과할 예정이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에선 고학력독립이민(EB1/NIW)과 미국투자이민(EB-5), 그리고 여러 비자 발급도 영향받을 전망이다.

취업 이민 카테고리인 EB1/NIW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메리트 기반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심사가 엄격해져 영주권 쿼터 감소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취업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인 H-1B, E-2, O비자, L비자 등에도 더 엄격한 심사가 부과되고 승인 감소도 예상된다. 10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미국우선정책연구소 같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합법적인 이민 범위를 좁히는 행정명령, 규정, 의견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새로운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망명 신청에서 인도 IT 신규 기술자의 신규 영주권 발급 제한 등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외국인 인재 채용 희망 기업, 외국인 가족을 채용하려는 기업, 외국인 가족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미국인들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불법이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축소 경향도 나타날 염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지난 트럼프 재임 시기에 이민 심사 속도가 느려졌고 서류 제출 이후 처리 기간이 예측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신청자들은 모든 이민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제출해야 좋을 듯하다. 특히 자격 요건과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 비자 신청서, 추천서, 학위 증명서 등 필수 문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 서류 처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미국 이민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고 신속하게 준비해 진행하는 게 현명할 듯하다.

오유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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