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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No.05 미국 투자이민 절차 미국 대선에 영향 안 받는다

2024. 09. 12 오유나 미국 변호사





올해 미국 대선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는 상반된 이민정책을 내세우며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미칠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오해와 전망을 알아본다.

우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투자이민이 종료될 것이라는 오해이다. 2022년 의회에서 통과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은 연방법으로 입법됐다.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방법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미국 이민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미 1990년에 제정돼 30년 넘게 지속된 프로그램이다. 미국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 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 투자이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도 있다. 미국 투자이민 서류를 처리하는 미국 이민국(USCIS)은 정치보다는 기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EB-5 개혁 및 청렴법은 미국 이민국이 미국 투자이민 신청 I-526E 서류 처리 시간에 대한 지침을 명시해 대기 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선거 결과가 미국 투자이민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선거 결과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양당의 지지를 받지만 대통령에 따라 이민정책 변화와 우선순위는 변할 수 있어 관련 이민 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령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 팬데믹을 이유로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때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

결론적으로 미국 투자이민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VID-19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한 의회가 우선순위로 2022년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2년 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투자자들은 최소 42억7500만 달러를 미국 경제에 투자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더욱 미국 이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오유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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