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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4 미국 투자이민 성공 열쇠는 전문 변호사·실사팀

2024. 08. 16 오유나 미국 변호사





8월은 많은 미국 대학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다.

힘든 입시 준비를 거쳐 원하던 미국 대학에 합격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입학식에 참석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더 넓은 교육 기회와 경험을 쌓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대학 졸업 후에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도 취업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이런 취업비자 문제를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주 신청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21세를 넘긴 성인 자녀의 경우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해도 된다.

이 경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과 여행 허가서를 받아 영주권자처럼 미국 대학 재학 중에도 인턴이나 파트타임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는 2022년 새롭게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EB-5) 개혁 및 청렴법에 따라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은 이 취업 허가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이 나오기 전 최대 5년까지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고 또 공부하면서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2022년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최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됐다. 50만 달러 투자 금액은 1990년도 미국 의회에서 미국 투자이민법 첫 제정 때부터 계속돼 거의 30년 만에 80만 달러로 인상된 셈이다.

1990년대 초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5000만원이었다고 한다. 지금 10억원을 웃도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을 감안하면 투자금 80만 달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적절한 금액이라 생각된다.

이 투자금은 2027년부터 5년 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미국 투자이민 진행에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주는 나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순위에서 아직까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노벨상 수상 1위일 정도로 종합 과학기술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이 미국 유학을 꿈꾸고 또 미국 대학에 성공적으로 합격한다.

하지만 졸업 후 미국인들과 같은 연봉을 받으며 좋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대, 치대, 약대로 진학하고 싶어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를 해결할 돌파구로 미국 투자이민이 큰 관심을 받는다. 미국 투자이민 투자 비용은 새로운 아메리칸드림을 일구기 위한 기회 비용으로 보면 절대 과하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법상 투자 원금 100% 상환 보장은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명성과 사업성이 보장된 우량 기업 프로젝트나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잘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전문 실사팀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는 이주업체와 상담해서 프로젝트를 소개받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오유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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