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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3 미국 비자 트럼프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2024. 07. 18 오유나 미국 변호사
유세 중 피습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미국을 원하는 지지자들과 부동층 지지를 얻는다.
이 사건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더욱 하나로 결집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정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 비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의 공식적인 공약 등을 통해 살펴본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공약을 ‘어젠다(Agenda) 47′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보여준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총 46편의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불법 이민자의 모든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H1-B 비자 추첨제나 일부 가족 초청 비자 프로그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분으로 2020년 6월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간 H-1B 및 주재원 비자 발급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취업비자는 미국인 일자리에 특히 위협이 된다”라며 “나에게 우리 국민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핵심 지지층인 저임금 백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자 발급 중지 정책은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 정책이란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지만 비자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했다.
미국 이민국(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시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엔 4%로 뚝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보수 싱크탱크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992쪽 분량의 공화당 정책집 ‘프로젝트 2025’ 역시 H-1B 비자 제한을 명시한다.
현재 H-1B 비자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최고 임금을 받는 엘리트를 대상으로만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H-1B 비자 발급 건수 축소, 연봉 수준 등 H-1B 비자 지원 기준 추가, 주재원 비자(L1·E2) 발급 기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인 일자리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수위가 과거보다 세진 점을 감안할 때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
트럼트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취업을 고민하는 유학생이나 직장인은 취업비자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인 능력을 어필해서 영주권을 받는 EB1이나 NIW 도 있지만 특히 8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투자보다는 안전하고 고용 창출을 잘 일으키는 투자처에 간접적으로 8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선별된 좋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받고 향후 영주권 취득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오유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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