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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o.02 미국 대선에 좌우되는 이민정책 전망

2024. 06. 20 오유나 미국 변호사





올해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NPR, PBS뉴스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49%로 동률이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선 승패를 가름할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이민문제이다. 갤럽이 미국인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가장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민문제가 1위로 꼽혔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미국인 27% 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을 손꼽았다. 정치행정은2위, 경제는 3위, 인플레이션은 4위로 뒤를 이었다.

이민이 미국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이래 처음이다. 그 이유는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밀입국자와 난민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국경 문제가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선 승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 통제 강화책을 고려한 듯 최근 유세를 위해 국경지역을 다녀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강조한다.

트럼프는 최대 규모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국가방위군과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에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추방시킬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래전 논란을 겪은 출생 시민권 부여 제도 폐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가 아니면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념에 의해 일부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막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중동 출신 난민 허용을 중지시키면서 이슬람과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인 일부 특정국가 출신에게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금지시키려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인에겐 해당 국가들에 대한 여행금지령도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은 특히 취업비자 발급 축소와 일부 비자의 심사 요건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학생비자 체류 요건 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앞으로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트럼프는 개인 능력과 투자 규모 등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환영한다는 입장 또한 견지한다.

특히 고학력자, 기술자, 사업가 등의 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어필해 영주권을 받는 고학력 독립이민(NIW)과 일정 투자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받는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주목받는다.

NIW와 미국투자이민을 활용하면 모두 주 신청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이민제도 자격요건을 맞추면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민법 내용이나 진행절차, 자격요건 등에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전문가를 찾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오유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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