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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72 미국 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지고 있다

2023. 06. 24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 투자이민 프로그램 법 제정
서류 심사 더욱 속도 낼 전망

미국 워싱턴 DC에 AIIA라는 단체가 있다. AIIA(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란 전 세계 미국투자이민(EB-5)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다.

AIIA가 지난 해인 2022년 미국 이민국(USCIS)에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수속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고 미국 이민국(USCIS)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2022년 2월과 3월에 집계한 미국 투자이민 한국인 신청자들의 케이스가 1010건이었다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미 이민국 USCIS는 국가별 미국 투자이민 심사 자료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데 투자이민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비자를 쓸 수 있는 대기 시간이 다르다. 일례로 중국인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보다는 한국인 투자 이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아는 내용이겠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코로나 시기에는 미국 투자이민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이민 수속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는 통상 한국인 신청자의 미국 투자이민 심사 속도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4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에서는 52개월까지 늦춰지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인 3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안에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함께 수속 속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발맞춰 미 이민국 USCIS는 코로나 사태 동안 늦춰졌던 미국 이민국 수속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서류 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서류 심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돼 미국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속속 미국 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주)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 어쨌든 한국인 신청자의 승인 속도가 통상적으로 평균 보다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머잖아 미국 투자이민 관련 수속 속도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필자는 미국 영주권 수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상담 문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미국 이민 수속 속도가 많이 늦어졌던 코로나 기간에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고객들 이야기다. 단순히 미국 비자를 받는 것과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수속 방식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고 수속 속도나 기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단언컨대 미국 영주권을 받는 길은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없다. 마찬가지로 수속 역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 이민국 USCIS는 설령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그 영주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고객들이라면 영주권 취득의 길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택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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