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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3가지만 알면 ‘만사 OK’

2023. 04. 20 이유리 미국 변호사





필자는 지금 몸담은 사무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비자 수속을 전담하고 있다.

그사이 수많은 고객 가족의 미국 영주권 수속과 원금 상환을 진행하면서 말로는 표현 못 할 보람과 경험이 있었다. 7년여에 걸쳐 원금 상환을 100% 실행되는 것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원금 상환 정보를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은 두 번의 심사를 한다. 첫 번째는 투자 기본 금액인 80만 달러에 대한 자금 출처 심사를 받고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때이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된 뒤에는 1년 9개월이 된 시점에서 두 번째 심사가 있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10년의 영주권을 갖게 되어 조건부 영주권이 해지가 된다.

팬데믹에 가려 그동안 빗장이 걸려 있었던 미국투자이민 문이 지난해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종착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투자이민으로 가는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한 법안이 지난해 3월 15일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개혁법(EB-5 RIA :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들은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더욱더 보호하게끔 바뀌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금 상환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이 법에 명시된 데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경우 앞으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2년이란 기간은 역대 이민법 가운데 가장 최단기의 미국 투자이민 원금 회수 기간이다. 그 이전에는 이민법에 나와 있는 최소 투자 기간이 3년이었다. 그리고 EB-5 리저널센터에서는 대부분 5~6년 투자 기간을 요구했었다.

원금 상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돈을 투자하고 돌려받는 기간이며, 둘째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원금 상환 출구 전략이 얼마나 확실한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프로젝트별로 장단점을 분석하는 이주회사 소속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미국 투자이민법상 원금 상환은 영주권자가 된 후 반드시 2년이 지난 후에 이뤄져야 한다. 투자한 프로젝트 마다 투자 계약기간이 다르지만 영주권자가 되고 2년 직후에 만기가 돌아오면 가장 좋다.

그런데 미국투자이민의 확실한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첫째는, 수속을 맡은 이민 기업을 무엇보다 잘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교섭력에 따라 원금 상환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원금 상환을 성공리에 진행해 본 회사를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성패 여부는 우수한 이주업체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업체는 미국투자이민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해 모든 실사를 총괄한다. 또 개발사 투자 프로젝트와 리저널센터를 엄선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도맡는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을 대신해 영주권 취득부터 원금 상환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이주업체가 담당한다.

둘째는, 미국 투자이민 자금을 전 세계에서 모으는 중간 역할의 리저널센터를 잘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50개 주에는 리저널센터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 국토부 산하 이민국(USCIS)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전 세계 투자이민 자금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 회사에 투자된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니 가장 오래된 리저널센터의 경우 30년이 넘을 것이다. 물론 오래된 리저널센터라고 좋은 것이 아니기에 그 리저널센터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문제없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바로 앞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리저널센터라면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고 해도 해당 리저널센터를 추천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프로젝트를 잘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실제 제공한 측의 자금이 아닌데도 부풀려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프로젝트 자본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이때 봐야 하는 것은 미국 투자이민 자금을 따져봤을 때 ‘가치 있는 담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은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설사 담보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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