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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o.53 고환율 불구 미국투자이민 신청 발길

2022. 09. 08 이유리 미국 변호사





지난 3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1990년대에 시작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개혁법이 제정됐다.

크게 두 내용인데 투자이민 신청자를 위한 보호 제도와 수속 속도에 대한 것이다. 투자이민 신청자 보호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론 리저널센터 운영 조건과 이민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미국투자이민은 새로 제정된 미국투자이민법 아래에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법에서 또 주목할 점은 수속 속도에 대한 부분이다. 개혁 법안에는 ‘시골(Rural’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이민국이 우선적으로 수속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올해 5월부터 80만 달러로 시작됐다. 새로 바뀐 이민법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양식들을 접수해야 한다. 필자가 소속된 국민이주는 국내 처음으로 8월 24일 8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케이스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했다.

기존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2019년 11월까지 50만 달러에서 트럼프 정권 아래 90만 달러로 올랐다가 올해 3월 현재의 80만 달러로 바뀌었다. 실제 80만 달러로 이행된 것은 5월부터였다.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다소 놀랐다. 지금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환율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아이나 본인의 취업 혹은 온 가족 이주에 집중하다 보니 환율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에도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 미국투자이민법이 시골(Rural) 지역의 프로젝트 신청자 수속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정하자 중국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미국투자이민 종료 시점의 원금 상환 조건을 따지기 보다 그동안 지연된 수속 속도 때문에 진행 속도를 중요하게 본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진행 속도보단 원금 상환에 더욱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 분석을 요구한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프로젝트는 원금 상환이 보다 확실한 시골(Rural) 프로젝트다. 아무리 빠르게 수속되는 Rural 지역이라도 원금 상환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다.

별도로 최근 들어 영주권 없이 일단 사업비자(E2)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상담이 줄을 잇는다. 대부분 일찍 은퇴한 사람들로 미국으로 가족이 이주해 영주권 수속을 기다리면서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체류하려는 부류다.

예전엔 미국 체류비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투자이민법에 따라 이민국 심사 도중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해 진행(Concurrent fili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국투자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리한 포인트를 잘 챙겨 수속을 받길 바란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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