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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o.52 미국투자이민 현재 신청하면 수속 기간은?

2022. 08. 25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면서 수속 기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른다.

미국투자이민은 올해 5월부터 80만 달러 투자금으로 시작됐는데 아직 수속을 완전히 밟은 케이스는 없다. 새로 바뀐 미국투자이민법에 따라 양식들을 넣어야 하는데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4일 80만 달러 투자금으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수속 기간은 대략 어떻게 될까. 80만 달러 투자금으로 미국 이민국에서 현재 승인받은 케이스가 없어 실제 수속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미국 이민국의 수속 기간을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이민국 사이트에 청원된 이민 청원서에 따라 현재 걸리는 기간을 보여주는 표가 있다. 두 번째 예측은 지난 몇 년간의 평균 수속 기간이다.

현재의 수속 기간과 평균적으로 걸린 수속 기간 두 개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E) 수속 기간은 52개월로 나와 있다. 이것은 현재 기준일 뿐 오늘 미국투자이민을 접수하면 반드시 52개월 걸린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두 번째로 평균 수속 기간(Historical National Median Processing Times)인데 I-526E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017년에는 16개월, 2018년 17개월, 2019년 19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 시기에는 평균 수속 기간이 16~19개월 정도였다. 하지만 코로나 발발 이후인 2020년엔 31개월, 2021년 32개월, 2022년 43개월 정도로 소요 기간이 늘었다.

이 수속 속도는 점점 단축될 예정이다. 이민국에서 앞으로의 수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한 사이클이 있다.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6개월 만에 끝낸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현재 투자이민 수속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민국에서 발표한 Processing Time 52개월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통계적(Historical)인 수속 기간과 이민국 공지에 따른 수속 기간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앞으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민국에서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는 6개월까지 이민국 승인을 마치겠다고 발표했고 이 사이 수속 기간은 점차 단축될 것이다. 지금 당장 수속을 접수한다고 해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1년~1년 6개월 정도 이민국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 대사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4~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속도는 상당히 빨라진 상태다.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을 받으면 대사관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동안 코로나로 정부기관 수속과 일처리가 많이 늦어졌다.

다시 예전 속도로 돌아가기 위해선 시간이 좀 소요된다 생각하고 1년~1년 6개월 정도 이민국 승인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후 대사관 인터뷰는 현재 정상으로 돌아왔기에 다시 코로나와 같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예전 방식(2017~2019 회계연도)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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