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9 사례로 본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

2022. 07. 07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지난달 27일부터 접수 가능하다는 법원 명령이 있었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효력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 이민국은 기존 리저널센터들에 새로운 등록 양식(I-956)으로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저널센터를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선 이민국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가 대표로 재등록 방침에 대한 철회 소송을 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베링리저널센터는 개혁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때까지 이미 미국 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센터가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아니라도 미국 이민국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적법 절차를 거쳐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가능하다.

미국투자이민에 따른 영주권 취득 과정을 L고객의 사례로 알아본다. 크게 6단계로 나뉘는데 이주회사와 계약-세무서자금출처확인서발급-이민국접수-이민국승인-국립비자센터이관-대사관인터뷰로 이뤄진다.

L고객은 2019년 8월 30일 국민이주와 계약하면서 미국이민국에 접수할 자금출처 상담을 꼼꼼히 받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자금출처가 이민국의 심사대상이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L고객은 2019년 9월 12일 이민국에 접수했고 다음 해인 2020년 3월 11일 승인받았다.

이민국 승인은 6개월로 빨랐지만 다음 단계인 국립비자센터와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1년 넘게 대기해야 했다. 2021년 4월 30일에서야 국립비자센터 서류 수속이 시작됐고 지난달 24일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았다.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이민 변호사로서 대사관 인터뷰 수속 단계에서 보람이 있었다. 미국투자이민 대사관 인터뷰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어렵지 않고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L고객도 30초 정도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이민비자를 받았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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