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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 미국투자이민 신규 접수 어떻게 되고 있나

2022. 06. 09 이유리 미국 변호사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인상됐음에도 많은 희망자가 5월 15일에 맞춰 미국 이민국 접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이민국의 접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난 4월 29일 이민국에서 신규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리저널센터(RC)들에게 새로운 인증 양식인 I-956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 조치로 미국투자이민 신규 접수는 미국투자이민 창구인 리저널센터들이 이민국에서 새로 I-956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가능하게 됐다.

5월 15일부터 신규 접수를 준비하던 리저널센터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의 리저널센터 중 하나인 베링(Behring)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미국 이민국 국장 우르 자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 I-956의 임시적 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신규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6월 2일 예비 가처분 심리에서 담당 차브리아 판사는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에 따라 기존 리저널센터에게 새로운 인증을 요구한 이민국 주장을 법률상의 오류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인증과 관련한 이민국의 결정 전에 관련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차브리아 판사의 논리다. 최종적으로 차브리아 판사의 논리대로 결과가 나오면 규칙 제정 전에 예전처럼 접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는 베링 리저널센터에 추가 브리핑을 6월 6일까지 요구했고 현재 검토 중이다.

미국투자이민 비영리단체인 IIUSA도 새로운 인증 양식이 확실해질 때까지 예전 방식으로 신규 접수를 허용해야 한다며 재판 참여 신청을 했다. 7월 14일에 심리가 예정돼 있다.

7월에는 차브리아 판사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접수를 허용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설령 리저널센터의 새로운 인증 양식(I-956) 승인을 받은 후 신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도 인증 절차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신규 접수가 시작되면 미국 내 체류비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도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신분의 유학생은 미국투자이민 접수와 동시에 신분 조정 수속인 I-485를 진행해서 영주권을 기다리면 된다. 영주권자에 준해 자유롭게 취업하고 체류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미국투자이민(EB-5) 신규 접수를 예상하고 그전까지 투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하고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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