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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4.04.11 미국 취업비자 추첨 탈락하면 어떤 대안 있나
87 2024.02.29 미국 투자이민 신청비 오르기 전에 계약하자
86 2024.02.08 유학생,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받아야 하는 이유
85 2024.01.18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현장실사 중요하다
84 2023.12.28 올해 유학생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급증
83 2023.12.07 통계로 본 미국 투자이민 내년도 전망
82 2023.11.16 미국 투자이민은 교포 유학생들에게 큰 선물
81 2023.10.26 미국 투자이민 원금 상환과 이주업체 중요성
80 2023.10.06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승인 한국에서 나왔다
79 2023.09.14 80만불 미국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까지 10~12개월
78 2023.08.26 미국의 축구 열기와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77 2023.08.21 미국투자이민과 이주업체
76 2023.08.08 미국투자이민의 비용 vs 미국 영주권의 경제적 가치
75 2023.08.03 미국투자이민 수속 앞당기는 프로젝트 주목하자
74 2023.07.31 바로 지금이 미국 투자이민 하기 딱 좋은 때다
73 2023.07.13 곤혹스러운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이렇게 준비해요
72 2023.06.24 미국 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지고 있다
71 2023.06.22 비합법적인 미국 영주권 결국 뺏긴다
70 2023.06.01 미국투자이민, 미국 경제,고용 기여도 크다
69 2023.05.11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자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나
68 2023.05.03 “한층 더 업그레이드”…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67 2023.04.20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3가지만 알면 ‘만사 OK’
66 2023.03.29 미국투자이민 우선심사, 이민국 승인 확인하세요
65 2023.03.09 미국투자이민 성공 사례…영주권 받고 원금 상환까지
64 2023.02.23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 다시 정상화되나
63 2023.02.09 미국투자이민, 1순위 대출/담보 잘 따져보라
62 2023.01.19 미국투자이민 원금 돌려받는 프로젝트 특징
61 2023.01.12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왜 필요한가?
60 2022.12.29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어떻게 이뤄지나?
59 2022.12.15 미국투자이민 거절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58 2022.12.01 늦어졌던 미국투자이민 속도가 빨라진다
57 2022.11.17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진다
56 2022.10.27 미국 중간선거 이민에 어떤 영향 미치나
55 2022.10.13 미국 유학/영주권/투자 한눈에 소개
54 2022.09.22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최초 접수…달라진 이민국 양식
53 2022.09.08 고환율 불구 미국투자이민 신청 발길
52 2022.08.25 미국투자이민 현재 신청하면 수속 기간은?
51 2022.08.11 미국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해지 못해 귀국?
50 2022.07.21 가장 빠른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기간
49 2022.07.07 사례로 본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
48 2022.06.23 유학 자녀 위한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점
47 2022.06.09 미국투자이민 신규 접수 어떻게 되고 있나
46 2022.05.26 미국투자이민은 유학생 자녀에게 큰 선물
45 2022.05.13 세계가 학수고대한 EB-5 RC프로그램 재개, ‘뜻밖의 지뢰’ 터지나?
44 2022.04.27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문호` 궁금하세요?
43 2022.04.07 미국투자이민 위한 증여/상속세 궁금한가요
42 2022.04.04 5월15일 재개되는 EB-5 간접투자이민 규정 어떻게 바뀌나?
41 2022.03.24 확 달라진 미국투자이민 뭐든지 물어보세요
40 2022.03.11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15일까지 통과되나
39 2022.02.24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과 50만 달러 투자금
38 2022.02.09 50만 달러 있으면 미국 이민 가는 기회 곧 생긴다
37 2022.01.28 미국투자이민 재개 여건 무르익나
36 2022.01.26 사업과 영주권 두마리 토끼 잡는 ‘EB-5’ 직접투자
35 2022.01.12 새 이민법 제정돼도 기존 투자자 보호하는 '그랜드파더'
34 2021.12.31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급행 수속심사 있다.
33 2021.12.29 미 투자이민 가려면 I-924A양식부터 챙겨야
32 2021.12.16 미국투자이민 재개, 수속 왜 늦어지나
31 2021.12.15 6개월째 멈춘 美대사관 인터뷰…‘투자이민 문’ 언제 열리나?
30 2021.11.18 유한회사 계좌로 미국 부동산 투자
29 2021.11.17 미국 투자이민,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28 2021.11.04 미국투자이민의 세 가지 성공 방정식
27 2021.11.03 주재원 비자, 연장 무제한…수익 못내면 갱신 안 돼
26 2021.10.21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25 2021.10.20 21세 넘은 자녀, 동반신청 안 돼…미영주권 취득
24 2021.10.01 풍전등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23 2021.09.29 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22 2021.09.09 미국투자이민 재개시점·투자금액 궁금하다
21 2021.08.19 미국투자이민 진행자에게 영주권 문호란?
20 2021.07.22 미국영주권 취득 과대광고 문제 있다
19 2021.06.18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이렇게 입증하세요
18 2021.05.27 6월말 데드라인 미국투자이민
17 2021.04.29 국제학교 학생 미국영주권 필요한 이유
16 2021.04.01 미국투자이민 여건 좋아진다 /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발표
15 2021.03.02 아이스크림으로 본 미국인의 생활상
14 2021.01.28 미국투자이민은 환율 좋을 때가 적기
13 2020.12.31 미국 정착하려면 채권 알아두세요
12 2020.12.03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러졌나
11 2020.11.05 미국여행 중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10 2020.10.13 음주운전 벌금으로 미국입국 안될까
9 2020.09.03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8 2020.08.13 美대통령 선거에 울고 웃는 이민
7 2020.07.30 왜 H-1B비자 소지자들은 지금, 미국투자이민이나 EB-1/NIW 이민을 신청하는 건가요?
6 2020.05.08 미국 이민국 USCIS 미국투자이민 I-526 최근 현황 (FY2020, Q1까지)
5 2020.02.27 2019년 11월 21일부터 달라진 TEA지역 선정
4 2020.01.21 USCIS의 EB5 미국투자이민 분기별 통계보고서 (회계연도 2019년)
3 2019.04.22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서 I-526와 I-829 수속과정 업데이트 (미국회계연도 2018년 기준)
2 2018.12.12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인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2018.09.13 미국투자이민법의 백로그 이슈

No.37 미국투자이민 재개 여건 무르익나

2022. 01. 28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이 인플레이션에다 극심한 인력 부족까지 겹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로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고물가 전망은 제품 가격과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할 수 있다.

NBC 뉴스는 최근 이민자가 갈수록 급감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극심한 인력난,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임금 인상에 물가인상까지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상승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충원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대사직(Great Resignation) 사태’로 인한 구인난과 노동자 우위는 미국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 자영업연맹의 지난해 9월과 12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사업장 대부분이 노동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51%가 구인난을 겪는다”라고 전했다.

또 자영업자 48%가 “직원들 임금을 올렸다”라고 응답했고 32%는 “3개월 내에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D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은 이민자 20.6%, 미국인들은 14.4%다.

건축, 항만 작업 등에서도 이민 노동자 13.6%, 미국 출신 8.1%로 이민 노동력 의존도가 훨씬 높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미국에서 다시 식료품 공급망 위기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1월 둘째 주 미국 소매점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다.

빵 등을 만드는 냉장 반죽 재고율은 최근 72%대로 하락했다. 미국 사회 노동력 부족은 우유와 치즈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식품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물류업계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2주간 미국 전역의 결근자는 880만 명에 달했다.

인구조사국에서 이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트럼프 시절 이민 제한 정책이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비해 5년 만에 영주권 발급이 75%나 줄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16년 회계연도에는 한해 동안 104만9000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가 첫발을 내딘 2017년에는 93만 명,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도에는 70만2000명으로 23만 명이나 줄었다. 2019년 59만5000명, 2020년 47만7000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급기야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이민 빗장'이 닫히면서 2021년 미국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5년 새 25% 급감한 24만7000명 수준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에선 트럼프 같은 초강경 이민 반대파를 제외하고 이민제한파, 친기업주의자들이 적절한 합법이민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 충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무려 1조7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미국이 1992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15만7000건의 취업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해외 가족들 이민 비자로 26만2000케이스를 추가하는 것도 담겨 있다.

한편 2016년 이후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은 이민자 정책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증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한해 100억 달러 이상의 공격적인 미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29%, 부동산 17%, 제조업과 도소매업 각각 16%다.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조업 분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 건설사의 미국 진출도 뚜렷한 신장세다. GS건설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총 사업 규모 3억 달러의 ‘실리콘밸리 자이아파트' 리파이낸싱(refinancing)에 나서 2024년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건설 역시 2019년 자체 개발사업을 위해 미국 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텍사스에서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를 중요시했다. 하지만 국내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미국에서 대체투자 방식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이에 상응해 미국 내에 한국인 개발자나 핵심인력 및 2차 협력사업장들도 부수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까지 대부분의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대체 투자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내 사업주들은 우수한 노동력을 갖춘 해외 이민자들을 선호한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CNN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이민자 수가 2배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극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노동인구는 1980년대에는 해마다 평균 1.6% 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 평균 1.3%로 증가세가 다소 꺾였다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0.5% 증가했다.

미국도 전후 베이비붐 시대 이후 인구가 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미크론 변이, 인력난, 물류대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미국'이 전개되는 요즘이다. 이를 반영하듯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들이 나온다.

2월 18일 예정된 미국의 예산안(Omnibus)이 순조롭게 처리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승인될지 관심사다. 미국 의회 주변에선 투자이민의 문이 열린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으론 아이오와주의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공화당 상원의원이다. 그는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2021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을 발의했다.

이 '투자이민 개혁?청렴 법안'은 EB-5의 맹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 리스크를 줄였다는 평가다. 이제까지 나온 미국 이민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직접 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

미국의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미국 의회가 아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단된 미국투자이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어떤 식이든 합의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를 계속 내놓는다.

이런 흐름을 눈여겨본 워싱턴 정가의 로비스트와 전문 변호사들은 바이든 정부의 '포용적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미국으로 가는 길'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조심스레 전망한다.

그동안 법안 재개를 놓고 가슴 졸인 투자자들과 미국 영주권 희망자 모두에게 '투자이민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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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03.02 아이스크림으로 본 미국인의 생활상
14 2021.01.28 미국투자이민은 환율 좋을 때가 적기
13 2020.12.31 미국 정착하려면 채권 알아두세요
12 2020.12.03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러졌나
11 2020.11.05 미국여행 중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10 2020.10.13 음주운전 벌금으로 미국입국 안될까
9 2020.09.03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8 2020.08.13 美대통령 선거에 울고 웃는 이민
7 2020.07.30 왜 H-1B비자 소지자들은 지금, 미국투자이민이나 EB-1/NIW 이민을 신청하는 건가요?
6 2020.05.08 미국 이민국 USCIS 미국투자이민 I-526 최근 현황 (FY2020, Q1까지)
5 2020.02.27 2019년 11월 21일부터 달라진 TEA지역 선정
4 2020.01.21 USCIS의 EB5 미국투자이민 분기별 통계보고서 (회계연도 2019년)
3 2019.04.22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서 I-526와 I-829 수속과정 업데이트 (미국회계연도 2018년 기준)
2 2018.12.12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인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2018.09.13 미국투자이민법의 백로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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