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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25.03.20 미국투자이민 의회 협력 없인 못 없앤다
101 2025.02.27 미국투자이민 향후 전망과 골드카드 도입
100 2025.01.31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승인이 중요한 이유
99 2025.01.09 미국 영주권 대학 졸업생에게 줄까
98 2024.12.19 미국투자이민 50만 달러 이민국 접수 승인
97 2024.11.29 미국 영주권은 유학생 취업에 절대 과제
96 2024.10.31 미국 영주권 혜택과 원금 상환 성공 사례
95 2024.10.04 미국 투자이민 수속 계속 빨라진다
94 2024.09.05 미국 투자이민 가장 궁금한 7가지 문답
93 2024.08.08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출처 조사 왜 중요한가
92 2024.07.11 미국 투자이민 신청과 심사 속도 크게 늘었다
91 2024.06.13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 있나
90 2024.05.23 미국 유학생 귀국하지 않고 신분 조정하는 방법
89 2024.05.03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88 2024.04.11 미국 취업비자 추첨 탈락하면 어떤 대안 있나
87 2024.02.29 미국 투자이민 신청비 오르기 전에 계약하자
86 2024.02.08 유학생,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받아야 하는 이유
85 2024.01.18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현장실사 중요하다
84 2023.12.28 올해 유학생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급증
83 2023.12.07 통계로 본 미국 투자이민 내년도 전망
82 2023.11.16 미국 투자이민은 교포 유학생들에게 큰 선물
81 2023.10.26 미국 투자이민 원금 상환과 이주업체 중요성
80 2023.10.06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승인 한국에서 나왔다
79 2023.09.14 80만불 미국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까지 10~12개월
78 2023.08.26 미국의 축구 열기와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77 2023.08.21 미국투자이민과 이주업체
76 2023.08.08 미국투자이민의 비용 vs 미국 영주권의 경제적 가치
75 2023.08.03 미국투자이민 수속 앞당기는 프로젝트 주목하자
74 2023.07.31 바로 지금이 미국 투자이민 하기 딱 좋은 때다
73 2023.07.13 곤혹스러운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이렇게 준비해요
72 2023.06.24 미국 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지고 있다
71 2023.06.22 비합법적인 미국 영주권 결국 뺏긴다
70 2023.06.01 미국투자이민, 미국 경제,고용 기여도 크다
69 2023.05.11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자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나
68 2023.05.03 “한층 더 업그레이드”…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67 2023.04.20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3가지만 알면 ‘만사 OK’
66 2023.03.29 미국투자이민 우선심사, 이민국 승인 확인하세요
65 2023.03.09 미국투자이민 성공 사례…영주권 받고 원금 상환까지
64 2023.02.23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 다시 정상화되나
63 2023.02.09 미국투자이민, 1순위 대출/담보 잘 따져보라
62 2023.01.19 미국투자이민 원금 돌려받는 프로젝트 특징
61 2023.01.12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왜 필요한가?
60 2022.12.29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어떻게 이뤄지나?
59 2022.12.15 미국투자이민 거절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58 2022.12.01 늦어졌던 미국투자이민 속도가 빨라진다
57 2022.11.17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진다
56 2022.10.27 미국 중간선거 이민에 어떤 영향 미치나
55 2022.10.13 미국 유학/영주권/투자 한눈에 소개
54 2022.09.22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최초 접수…달라진 이민국 양식
53 2022.09.08 고환율 불구 미국투자이민 신청 발길
52 2022.08.25 미국투자이민 현재 신청하면 수속 기간은?
51 2022.08.11 미국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해지 못해 귀국?
50 2022.07.21 가장 빠른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기간
49 2022.07.07 사례로 본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
48 2022.06.23 유학 자녀 위한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점
47 2022.06.09 미국투자이민 신규 접수 어떻게 되고 있나
46 2022.05.26 미국투자이민은 유학생 자녀에게 큰 선물
45 2022.05.13 세계가 학수고대한 EB-5 RC프로그램 재개, ‘뜻밖의 지뢰’ 터지나?
44 2022.04.27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문호` 궁금하세요?
43 2022.04.07 미국투자이민 위한 증여/상속세 궁금한가요
42 2022.04.04 5월15일 재개되는 EB-5 간접투자이민 규정 어떻게 바뀌나?
41 2022.03.24 확 달라진 미국투자이민 뭐든지 물어보세요
40 2022.03.11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15일까지 통과되나
39 2022.02.24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과 50만 달러 투자금
38 2022.02.09 50만 달러 있으면 미국 이민 가는 기회 곧 생긴다
37 2022.01.28 미국투자이민 재개 여건 무르익나
36 2022.01.26 사업과 영주권 두마리 토끼 잡는 ‘EB-5’ 직접투자
35 2022.01.12 새 이민법 제정돼도 기존 투자자 보호하는 '그랜드파더'
34 2021.12.31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급행 수속심사 있다.
33 2021.12.29 미 투자이민 가려면 I-924A양식부터 챙겨야
32 2021.12.16 미국투자이민 재개, 수속 왜 늦어지나
31 2021.12.15 6개월째 멈춘 美대사관 인터뷰…‘투자이민 문’ 언제 열리나?
30 2021.11.18 유한회사 계좌로 미국 부동산 투자
29 2021.11.17 미국 투자이민,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28 2021.11.04 미국투자이민의 세 가지 성공 방정식
27 2021.11.03 주재원 비자, 연장 무제한…수익 못내면 갱신 안 돼
26 2021.10.21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25 2021.10.20 21세 넘은 자녀, 동반신청 안 돼…미영주권 취득
24 2021.10.01 풍전등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23 2021.09.29 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22 2021.09.09 미국투자이민 재개시점·투자금액 궁금하다
21 2021.08.19 미국투자이민 진행자에게 영주권 문호란?
20 2021.07.22 미국영주권 취득 과대광고 문제 있다
19 2021.06.18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이렇게 입증하세요
18 2021.05.27 6월말 데드라인 미국투자이민
17 2021.04.29 국제학교 학생 미국영주권 필요한 이유
16 2021.04.01 미국투자이민 여건 좋아진다 /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발표
15 2021.03.02 아이스크림으로 본 미국인의 생활상
14 2021.01.28 미국투자이민은 환율 좋을 때가 적기
13 2020.12.31 미국 정착하려면 채권 알아두세요
12 2020.12.03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러졌나
11 2020.11.05 미국여행 중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10 2020.10.13 음주운전 벌금으로 미국입국 안될까
9 2020.09.03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8 2020.08.13 美대통령 선거에 울고 웃는 이민
7 2020.07.30 왜 H-1B비자 소지자들은 지금, 미국투자이민이나 EB-1/NIW 이민을 신청하는 건가요?
6 2020.05.08 미국 이민국 USCIS 미국투자이민 I-526 최근 현황 (FY2020, Q1까지)
5 2020.02.27 2019년 11월 21일부터 달라진 TEA지역 선정
4 2020.01.21 USCIS의 EB5 미국투자이민 분기별 통계보고서 (회계연도 2019년)
3 2019.04.22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서 I-526와 I-829 수속과정 업데이트 (미국회계연도 2018년 기준)
2 2018.12.12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인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2018.09.13 미국투자이민법의 백로그 이슈

No.35 새 이민법 제정돼도 기존 투자자 보호하는 '그랜드파더'

2022. 01. 12 이유리 미국 변호사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미국민의 지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방송인 CNBC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통해 바이든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기가 채 1년도 안 되었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반영되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이든이 추진했던 친이민 정책도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민정책의 주요한 축이랄 수 있는 미국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지난해 6월 끝난 이후 재개가 되지 않고 있어 투자이민 희망자와 관련기업, 이민전문 변호사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의 통합예산안 기간과 맞물려 1년을 넘기지 않고 해마다 단기간으로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2021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미국 투자이민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게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속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이른바 ‘미국 투자이민 청렴성 개혁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인상했던 투자이민 금액도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다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지금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통합예산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데다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 청렴성 개혁법안’이 나와야 제도적으로 다시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관련 변호사인 나에게 고객들이 최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런 질문에 미국 투자이민은 결국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지난해 12월에 공지했는데, 그 내용을 추리자면 최우선으로 EB-5 리저널 센터의 고객정보 등록 갱신을 위해 관련 서류부터 챙겨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리저널 센터 자격 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재개 시점이 늦어질 때마다 기존 투자자들의 수속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투자 이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제때 운영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외국인 투자자 공정성 보호법(FIFPA : Foreign Investor Fairness Protection Act)’의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IFPA는 EB-5의 모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성 보호법입니다. 이 법안은 “최초의 이민청원, 신분 조정, 이민 비자 신청 등을 심사할 때 바로 첫 이민 청원이 접수된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임을 명시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법규가 제정되더라도 기존 고객을 기존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기득권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그랜드파더(Grandfather)’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 EB-5투자자를 대신해 보호해주는 비영리단체로 미국 이민투자자 연합(AIIA: 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이 있습니다. AIIA는 “현재와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최소한 기존 이민 청원서의 제출 투자자에게 이민 절차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기득권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AIIA는 USCIS의 수석 고문 겸 이사 대행이었던 로버트 디바인 변호사와 협력해 투자자를 보호할 입법 문구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이민과 소송에 관한 전문변호사인 로버트 디바인은 바로 이 FIFPA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이민 희망자가 이민 청원서를 처음 제출할 당시에 적용되었던 자격 규정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이민 절차도 지속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디바인 변호사는 “IIUSA(미국 투자이민 비영리단체, Invest in the USA)와 EB5IC(미국 투자이민연합, The EB-5 Investment Coalition)도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제안에 기존 투자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AILA(미국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 AIIA가 법안으로 발의할 경우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FIFPA 제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부 의원은 그러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FIFPA의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지지가 초당적이어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IA’은 ‘외국인 투자자 공정성 보호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현재 미국 법무법인과 로비스트를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EB-5 독자적인 법안의 향방이 뚜렷해지면 정식 법안 통과 전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기존 투자자에 한해 기득권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일명 ‘그랜드파더링 룰(Grandfathering Rule)’을 시행하도록 의회에 압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된 EB-5의 새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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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04.29 국제학교 학생 미국영주권 필요한 이유
16 2021.04.01 미국투자이민 여건 좋아진다 /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발표
15 2021.03.02 아이스크림으로 본 미국인의 생활상
14 2021.01.28 미국투자이민은 환율 좋을 때가 적기
13 2020.12.31 미국 정착하려면 채권 알아두세요
12 2020.12.03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러졌나
11 2020.11.05 미국여행 중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10 2020.10.13 음주운전 벌금으로 미국입국 안될까
9 2020.09.03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8 2020.08.13 美대통령 선거에 울고 웃는 이민
7 2020.07.30 왜 H-1B비자 소지자들은 지금, 미국투자이민이나 EB-1/NIW 이민을 신청하는 건가요?
6 2020.05.08 미국 이민국 USCIS 미국투자이민 I-526 최근 현황 (FY2020, Q1까지)
5 2020.02.27 2019년 11월 21일부터 달라진 TEA지역 선정
4 2020.01.21 USCIS의 EB5 미국투자이민 분기별 통계보고서 (회계연도 2019년)
3 2019.04.22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서 I-526와 I-829 수속과정 업데이트 (미국회계연도 2018년 기준)
2 2018.12.12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인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2018.09.13 미국투자이민법의 백로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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