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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고학력 독립이민 NIW 신속심사 장단점

2023. 03. 23 김민경 미국 변호사





지난해 6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21년의 1만2000명에 견주어 36.7%나 늘어난 것. 이 같은 수치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회계연도 연례 비자 리포트’에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방문 비즈니스와 투자, 유학과 연수. 취업 등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은 2020년부터 본격화한 팬데믹과 이민 비자 제한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 사태도 진정 기미를 보이자 친이민 정책이 복원돼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늘어나면서 고학력자와 전문 기술직을 대상으로 한 독립이민 프로그램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최근 이민 신청의 특징. ‘국익 면제 비자’ 또는 ‘고학력 독립이민 비자’로 일컬어지는 NIW는 미국 이민 신청 유형 가운데에서 유학생 비자(F) 외에 가장 많은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들이 제출한 NIW 신청서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례 비자 리포트’ 수치에 따르면 2020년에는 861건의 NIW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2021년 회계연도에는 481건으로 급감했으며 팬데믹이 완화되는 2022년에는 1584건이 발급되어 3배 이상 급증했다.

NIW의 경우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 현재 미국은 반도체와 IT 전문가, 에너지·AI 전문가, 치과 의사,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 같은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전문직에 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내주려고 한다.

그래서 NIW는 미국 회사의 스폰서 없이도 그 까다롭다고 하는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도 생략된다. 이는 지원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별도 후원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NIW는 취업 제안서나 특정 직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높은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에게 더욱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여기에 NIW 신청자와 함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부여한다. 전문직 가장으로서 가족 이민을 생각하는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는 특히나 매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EB-2)의 일종.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석사나 박사가 아니어도 학사로서 5년 경력을 갖추거나 기술직 분야에서 예외적인 전문성을 갖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NIW는 준비절차나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아주 까다롭다. NIW 신청자의 업적이나 능력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논리적인 자료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미국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심사 트렌드는 이주 후 미국 내 활동 계획을 더 까다롭게 보는 추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신청자 전문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NIW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NIW는 다른 비자에 견주어 직업의 전문성 등 더 높은 자격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지원자들은 자기 일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증명해야 한다. 이는 지원자들이 본인의 자격, 전문성과 연관하여 여러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NIW 신청이 이민국에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미국 국무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런 ‘까칠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NIW는 한국을 비롯한 높은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영주권 신청 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NIW 신속심사(Premium Process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추세이다. ‘NIW 신속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으로 NIW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에 비해 신속심사의 경우 길어봤자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또한,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USCIS)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에 이민국 절차를 아무래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RFE : Request for Evidence) 등에 관한 결과도 15일 안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빠른 속도로 NIW는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 이민국의 신속심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내는 700달러에 추가하여 25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한국인의 NIW 신청자가 늘어서 2023 회계연도에 배정된 쿼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국 승인 이후에도 국무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NIW 승인 판정을 하는 미국 이민국 직원의 입장에서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 등 엄청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 이민국 직원들은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잦게 마련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민국 수속 기간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세싱 방식을 선택하고, 장단점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특히 NIW는 꼼꼼한 분석을 통해 영주권 승인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주 전문 업체나 미국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필수 불가결한 이유이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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